“업무에 더욱 몰입하겠다”며 페이스북 활동을 줄이겠다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소위 ‘사법제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식의 글을 남겼다.
조 수석은 1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소위 ‘권력기관 개혁’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 도입 따위가 그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다”라며 “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적었다.
조 수석은 최근 공수처 설치법안을 촉구하는 발언을 잇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에 출연해 “현재의 국회 구성과 지난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괴리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공수처가 ‘정권 호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나 야권과 연관이 있는 인사들을 축출해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와, 폭로 관련 내용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개입하고, 자신의 편이라 생각되는 인사들의 비위행위는 감찰을 무마하도록 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구성하는 공수처가 ‘권력형 횡포’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 수석이 이날 글을 남기기 이틀 전 ‘알릴레오’에 출연했을 당시,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커녕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것이다. 조국 수석의 발언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호위부’로 기능할 것임을 선전포고하는, 야당에 대한 겁박으로 들린다”라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촛불혁명을 거론하며 국회를 능멸하기를 토크쇼하듯이 하는 민정수석을 보면 다 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빼자면서 국회를 향해 흥정을 벌이는 야합과 협잡도 서슴지 않았다. 이미 이때부터 조 수석이 밀어부치는 공수처는 오물을 뒤집어 썼던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조국 수석이 남긴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