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칼럼] 시장에도 文정부發 '경제 미세먼지' 불고 있다
[현진권 칼럼] 시장에도 文정부發 '경제 미세먼지'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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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 체감 못하지만 서서히 악화...결과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국가경제지표의 추락
갈수록 기업인들은 사회적 지탄과 멸시 받는 하층계급으로 전락...'사농공상' 망령이 지배
인간본능에 충실한 경제제도는 기업을 성장케 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도 성장시켜
현진권 객원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세먼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도 ‘경제 미세먼지’가 지독하게 퍼지고 있다. 모두 대기 중의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느끼지만, 기업 환경이 얼마만큼 악화되는지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진 이후에야 알 수 있을 뿐이다. 지금 경제관련 모든 지표는 최악수준을 보여주면서, 기업경제가 망가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국가경제는 기업경제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기업이 어려우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는 망가지고 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나누자’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성장을 꿈꾸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많아지고, 강도가 지독해 진다는 것이다. 기업이 미우니 자율경영은 악이고,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기업경영에 개입하려고 한다. 정부가 개입해야 기업이란 악마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업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업배당을 더 높이려는 압력을 편다. 배당이 많으면 착한 경영이고, 배당이 낮으면 사내유보금이 높아진다며 나쁜 경영으로 몰아 부친다. 사내유보금의 전정한 의미는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다. 무식한 자들은 사내유보금을 기업이 현금으로 보유된 자금으로 생각한다. 사내유보금이란 현금보유가 아닌, 배당 후 남은 자금이다. 즉 미래를 위한 기업의 투자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배당을 높이면 미래를 위한 투자자금이 줄어든다. 높은 배당과 기업투자는 서로 반대로 작용하므로, 동시에 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기업가가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식에게 기업을 상속하려는 인간의 본능도 포함된다. 그래서 인간본능에 충실한 경제제도는 기업을 성장케 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도 성장시킨다. 그럼에도 우리의 상속세율은 65%로 세계 최고세율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보다 4배 이상 높다. 우리의 상속세제로는 자식을 위해 기업을 가꾸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창업주가 자식에게 기업을 상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나은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거다. 상속세제로 인해 국가경제 성장에 중요한 수단을 없애 버리고 있다. 한평생 가꾼 기업과 재산을 살아있는 동안 다 쓰는 것보다, 자식에게 물려줘 국가경제에 이익이 된다. 죽음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의 권력자들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이 더 잘 살기위해 상속 세제를 폐지하는 혁신적 변화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난주엔 고용노동부가 성 평등을 위해 여성 고용비율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기업을 공개했다. 더 우스운 것은 해당 기업의 CEO가 집안일을 도우면 사정을 봐주었다는 자비심도 베푼다고 한다. 기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니, 이 같은 정책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배려로 힘 꽤나 쓰는 노동조합도 이런 분위기에서 한술 더 뜨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정년 퇴직자만큼 정규직을 고용해라고 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한다. 이래저래 기업은 아무나 걷어찰 수 있는 동네의 축구공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에선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길이 됐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윤을 창출해야하고, 이윤을 내기 위해 고용, 배당, 경영 등을 고심한다. 이는 정부와는 무관하게 경제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생적인 노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하는 모든 경제행위는 탐욕스럽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공공성, 투명성, 평등, 사회적 가치 등의 방향으로 강제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방향으로는 절대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 활동이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기업 활동은 부끄러운 행동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조선을 망하게 한 정신적 철학인 사농공상의 정신이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버젓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가 앞장서서 그 정신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사회적 지탄과 멸시를 받는 하층계급으로 전락하는 중이다. 청와대에 있는 선비들이 상인집단에게 호령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한 국가의 흥하고 망함은 그 시대의 사상에 의해 결정된다. 우린 지금 망하는 사상이 미세먼지처럼 깔려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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