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1인, 1달 평균 522만원(연봉 6,264만원) 세전으로 벌어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가 추산한 공무원 인건비 각각 달라..."168만명 80조원 될 것"
文, 출범 당시 공무원 증원 공약 들고 나와...일자리 통계 개선 목적 '단기 일자리' 내기도
'세금 내는 민간부문 쪼그라드는데 공공부문 지출 늘리는 건 표밭 만들기 아니냐'
김용하 "공무원 봉급, 연금 등은 민간에서 부담하기에 결국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공무원 봉급으로 약 80조원이 사용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0조원은 올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17%에 달한다.
한국일보는 11일 ‘2018년 공무원 보수 지침’ ‘재정 통계’ 등 공무원 보수 규정 자료를 입수했다며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이같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봉급은 혈세를 통해 지급되지만, 국가기관마다 집계하는 대상이 달라 인건비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통계에서 제외되거나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모두 합하면 약 80조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1인은 1달 평균 522만원(연봉 6,264만원)을 세전으로 벌었다고 한다.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수당과 함께 2018년 처우개선율(2.6%)도 반영된 액수다. 이에 2017년 기준 공무원 수인 106만명을 곱하면 66조원가량이 나온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하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37조 1,000억원(올해 정부 예산의 7.9%)이었다.
이같은 차이는 두 기관이 공무원 추산에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의무복무 병사 등을 다르게 잡기 때문이다. 신문은 이외에도 국정원 등 기밀유지 기관과 특활비 등 수당을 합하면, 전체 공무원 인건비는 더 커진다고 계산했다. ‘2018년 공무원 보수 지침’에 따른 공무원 총원은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168만 3,557명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하면서 공무원을 17만 4,000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한국은행이 밝힌 공공부문 피용자 보수(정부가 공공부문 직원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총액)는 143조 338억원에 달했다. 최근 채용 통계가 악화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공공기관 인력을 무더기로 더 뽑는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꽁초를 줍고, 빈 강의실의 불을 끄러 돌아다니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일자리 통계 마사지 목적의 ‘단기 일자리’도 수만여개가 나왔다. 그런데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지출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연차가 높아지면 인건비 부담이 급속히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공무원의 봉급을 비롯한 인건비는 한 번 늘어나면 잘 줄어들지 않는 속성이 있어서다. 국회예산처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검증하면서, 공무원 17만명을 새로 뽑을 경우 30년 근속 기준으로 1인당 인건비가 17억 3,000만원씩 들어가 총 32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세금을 내는 민간부문 일자리는 갈수록 쪼그라드는데, 정부가 앞장서 공공부문 지출을 늘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표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증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 봉급뿐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지급될 연금 역시 주된 문제로 지적된다. 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11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2015년 연금개혁 당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봉급이나 연금 등은 결국 민간에서 부담하기에, (이들의 인건비 지출은) 결국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경제가 축소에 앞장서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