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 대가로 전체 주둔 비용의 150%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주둔비용+50'(cost plus 50)을 고안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내년 방위비 협상에서 미 정부로부터 '주둔비+50%'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미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빼내는 새로운 요구를 들먹이고 있다'는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사적인 논의에서 모든 주둔국에 주둔 비용의 50%를 더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공식에 담긴 '비용'이 미군 기지 운영과 주둔 비용 전체 예산을 뜻하는지 아니면 일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WP는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에 '비용+50%'를 분담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있다.
WP는 "이 공식이 적용될 경우 미군 주둔비를 최대 수배까지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미군 주둔지의 공포감이 커졌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전술에 직면한 첫 번째 동맹국은 한국"이라고 전망했다.
WP는 "한국은 지난달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대비 8.2%포인트(p) 증가한 9억 2500만달러(한화 1조 517억 2500만원)를 지불하기로 했지만 1년만 유효한 것으로 합의됐다"면서 "한국이 내년 트럼프 '주둔비+50%' 요구에 응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트럼프는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것에서는 옳지만, 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며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