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며 회담 결렬 후에도 남북 경협 등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보는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남북경협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현행 대북제재가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른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굳이 제재완화라는 당근을 북한에 줄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대북제재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만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0년대 미북 간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북제재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보다는 대화의 동력을 찾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대북제재의 양대 축인 미국정부와 유엔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뉴스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경제를 압박하는 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은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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