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체계에 맞지 않는 反시장적 발상' 비판도
신문업계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1996년부터 신문 정기구독률이 꾸준히 하락한데다 '탄핵 정변' 과정에서 특히 보수우파 성향 독자들의 대규모 '신문 이탈'로 경영난이 커진 신문사들이 정부에 SOS를 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김 부총리를 초청해 열린 편집인협회 행사에서 일부 참석자는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다.
김 부총리는 신문사의 소득공제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신문이 국민에게 주는 여러 좋은 기능과 역할 중에 교육의 장과 교육 교재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것을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구독료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은 신문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의원이 2016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국회까지 진출했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신문사가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도 만만찮다. 신문구독료를 별도 소득공제로 인정하는 건 세금공제 체계에 맞지 않고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反시장적 조치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편 신문 구독률은 20년째 하락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신문구독률은 69.3%에서 14.3%로 55%포인트 감소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