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개성공단-금강산 제재면제 고려하느냐’ 질문에 “노(No)”...靑 "개성공단 재개 美와 협의"
美국무부, ‘개성공단-금강산 제재면제 고려하느냐’ 질문에 “노(No)”...靑 "개성공단 재개 美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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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북경협 제동...文 ‘중재자론’ 韓美갈등만 증폭시키나?
靑 "개성공단 재개, 유엔제재 틀 안에서 검토하고 美와 협의"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7일(현지시간)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직후 밝힌 남북경협 재개 추진 의사에 대해 미국이 분명히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8일 개성공단 재개를 유엔제재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겠고 밝혀 청와대가 앞장서서 한미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고위관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무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하루 만인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폐기하는 비핵화를 이루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시간표”라며 “그 일정의 윤관을 놓고 광범위하게 논의했고 실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궁극적으로 이런 목표의 추진 요인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하는데 미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조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달성되는지 여부”라며 “현 시점에선 1년이 조금 넘게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온전히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미국 정부는 이 목표를 1년 내에 이루기 위한 공격적인 시간표를 설정했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그 시간표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며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365일이라는 제한에 묶이지 않을 것이며 이번 일은 시간이 아닌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업무”라고 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그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일부 핵심 핵연료 주기와 모든 핵물질, 핵탄두에 대한 제거와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없애거나 파기하며 그 외에 다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영구 동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경제의 방향을 주민들 쪽으로 재조정해 이것이 북한의 영구적인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의 정의”라며 “그 대가로 북한인들은 세계 경제로의 통합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얻고 적대감과 전쟁으로 규정된 두 나라의 70년 관계를 마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내 그 어떤 누구도 ‘스텝 바이 스텝’ 즉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한 적이 없다”며 과거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와 6자 회담을 사례를 들며 “솔직히 말해 최소한 양측이 표면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 촉진할 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방향을 선택한다면 북한에겐 밝은 미래가 앞에 놓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압박 캠페인은 유지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여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이 끝난 시점에선 북한 쪽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며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를 맞출 지에 대한 결정 여부는 어느 정도 북한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관리는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관측된 재건 움직임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김정은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중 일부일 뿐이며 현 시점에서 (전체 핵시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유엔제재의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며 “우리가 미국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 측에 우리가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16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개국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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