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더불어민주당, 7일 소위 '합의안' 마련...카풀 출퇴근시간에만 허용해 발목잡아
이재웅 "과연 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병태, 합의 두고 "소비자 권리는 어디에도 없는 협잡꾼들...(카카오는) 주제넘고 반시장적인 기업이 된 것"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이기도 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소위 ‘대타협 기구 합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합의 이후인 7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위 ‘합의안’은 이미 허용돼 있는 영업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유상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고,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카풀은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카풀로 전환했다”며 “카카오는 유상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타협으로는 의미있는 산업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식으로도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냥 택시 규제 풀고 안전기준이나 서비스 기준을 못 따르는 택시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퇴로를 만들어주는 정책은 정부가 만들면 됐다”며 “법이 금지하지 않는 24시간 유상카풀 같은 서비스는 기존 산업이 피해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체 택시의 몇십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을 정한다든가 해서 연착륙 시키면 될 일인데 아쉽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최근 카풀을 비롯한 공유경제와 소위 ‘4차산업’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해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내세운 데 대해서도 “의지는 환영하고 방향은 좋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규제개혁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거에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두고 “오만하다“는 평도 남긴 적이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도 8일 “카카오가 정부여당과 한편이 돼 신생차량공유업체들의 희망을 싹둑 잘랐다“며 “(이번 소위 합의는) 툭하면 구글대비 역차별 타령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미 스타트업 정신을 잃어버린 기득권의 지대추구 세력이고 정권에 아부해야 하는 대기업이 되었다는 징후다. 카카오에게 누가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대표 협상권을 위임했나“라고 했다. 이어 “주제넘고 반시장적인 기업이 된 것이다. 소비자 권리는 어디에도 없는 협잡꾼들, 대한민국에서 혁신경제·공유경제·4차산업혁명 이런 소리는 앞으로 입도 뻥끗하지 마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 아래는 이재웅 대표가 남긴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