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한 헌재 재판관 8명의 오늘은?
2년 전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한 헌재 재판관 8명의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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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롤' 이정미 재판장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文정권 출범 후 헌재소장 내정됐다가 낙마한 김이수는 전남대 석좌교수行
이진성은 김이수 낙마 후 헌재 소장 임명됐다가 퇴임
나머지도 학술대회, '자랑스런 동문賞'등 잘 지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선동 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中
왼쪽부터 강일원·김이수·안창호·조용호·이정미·김창종·이진성 [연합뉴스 제공]
왼쪽부터 강일원·김이수·안창호·조용호·이정미·김창종·이진성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촛불 탄핵정변'을 승인한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은 이정미, 김창종, 이진성, 서기석,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 씨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헌재를 떠났다.

탄핵 선고 당일에 ‘헤어롤’을 말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던 이정미 재판당(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7년 4월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이진성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1월 헌재 소장에 임명돼 지난해 8월 퇴임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당시 재판관이었던 김이수 씨를 헌재 소장에 내정했으나 각종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면서 국회 표결에서 부결돼 낙마하면서 이진성 씨가 소장이 됐다. 문 대통령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을 잇달아 헌재 소장에 내정, 또는 임명하자 '탄핵정변 완성'의 공로를 인정한 인사(人事)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진성 씨가 헌재 소장에 물러난 뒤 현재는 전남 목포 출신인 유남석 씨가 헌재 소장을 맡고 있다.

김이수 전 재판관은 헌재 소장 낙마 후에도 헌재 재판관으로 계속 일하다가 지난해 9월 퇴임해 전남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014년 12월 이적단체인 통진당 해산 당시 ‘소수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기도 한 인물이다.

탄핵 재판의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재판관은 지난해 9월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 등과 함께 퇴임 후 해외 학술대회에 잇따라 초청받았다. 강 전 재판관은 최근까지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집행위원에서 퇴임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미시간대 한국총동문회의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창종 전 재판관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헌재의 탄핵 심판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현재 헌재에 남았있는 사람은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 두 명이다. 이들은 다음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두 재판관은 지난달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다른 재판관과 함께 만장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늦어도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탄핵 재판 일정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로 임용됐다가 현재는 별다른 행보없이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조만간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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