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형 청년혁신창업, 실패 반복되나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상대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주도한 4차산업혁명의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금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향후 5년간 기업은행이 100조원을, 신용보증기금이 90조원을 공급해 유망 스타트업의 안착을 돕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 보육 플랫폼인 '마포 청년혁신타운' 공간 조성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포 청년혁신타운'은 정부가 지난해 4월 처음 발표한 방안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정부가 수상내역 등을 토대로 입주 기업들을 선정해 청년 창업기업 지원자금(기업당 1억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가 조성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청년사업들은 추진만 거창했을 뿐, 결과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가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을 육성한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정부의 '청년몰 조성 사업'은 정부의 지원 기간인 2년이 끝나자 휴업·폐업한 점포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있어, 청년상인들의 자생력이 강화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 보단 정부의 평가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마포 청년혁신타운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우려다. 청년들은 서울 지하철 5·6호선 공덕역과 붙어 있는 20층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마포 사옥에서 정부로부터 3년간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는다. '청년몰 조성 사업'의 실패 원인을 청년들의 경험 부족으로 꼽고,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위해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종합 보육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곳에 총 300개 청년 창업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한 청년사업가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돈 쥐어주고 열심히 해보라는 건 좋긴 한데, 대부분 사업성검토 보고서 작성만 잘해서 지원받는 데에서 끝난다"라며 "정부는 당해 예산을 반드시 모두 써야되기 때문에 사업성 없는 곳에 낭비되는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