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입국 현황-개인별 재산·소득 자료-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전부 들여다 봐
국세청이 고소득 재산가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社主)일가, 부동산 자산가 등 고소득 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 국장은 "국민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는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됐다. 개인별 재산·소득 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등도 활용됐다.
여기에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고도화된 정보 분석 기능은 개인·기업 간 거래 내역 전반과 재산의 축적과 승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기존 기업별 조사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조사범위의 폭을 넓혀 검증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총 1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천330억원으로,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이 1천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이었다. 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됐다.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5천억원이 넘는 대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등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업은 10명, 병원 등 의료업은 3명이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