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가 기소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 듣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떨려"
"이것이 드루킹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면 무어란 말?"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어...文정권 하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생각까지 들어"
"과거 군사정권 때에도 이렇게까지 사법부 독립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이 권력에 의해 무너진 적 없다"
"이것은 여론을 등에 업은 행정권력에 의한 가히 인민독재...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나? 소름 끼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재선)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소위'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가히 인민독재 상황이다. 소름이 끼친다"고 분노했다.

이언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창호 판사가 기소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떨립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것이 드루킹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면 무어란 말입니까?"라며 "그래서 그렇게 법관탄핵 주장, 국민설명회 등 집권세력이 전부 똘똘 뭉쳐 난리를 치더니 이런 식으로까지 합니까?"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이 정권이 무서워 항소심에서는 재판이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라는 겁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들이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라며 "판결은 판사가 고도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권력남용'이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어떻게 단정 할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 때에도 이렇게까지 사법부 독립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이 권력에 의해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라며 "이것은 여론을 등에 업은 행정권력에 의한 독재입니다. 가히 인민독재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소름이 끼칩니다. 더더욱 사명감이 생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헌법정신 수호의 역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권력의 횡포에 모두가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오신 말 없는 다수의 법관들께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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