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전면 허용된 ‘일반병사 평일 외출제도’를 이용하는 육군 병사가 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7일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육군 병사의 평일 외출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루 8,800여명이 외출했다”고 밝혔다. 하루에 전체 육군 병사 중 3%가 외출을 나가는 셈이다. 조사 기간 중 평일은 13일이었는데, 이를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11만명에 달하는 일반병사가 외출한 것이다.
전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국방부는 ‘생각보다 숫자가 적다’ 않는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루 평균 외출자 8천800여명은 육군 전체 병사의 3% 수준이다. 2월에는 설 연휴로 휴가자가 많았고, 혹한기(동계) 훈련으로 외출이 제한된 부대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외출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지난달 1일부터는 일반 병사의 평일 외출을 시행됐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으로 외출 범위는 작전지역에 한정되지만, 병사들은 개인용무 등 목적으로 월 2회 외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가 당초 휴가자를 포함한 부대 병력의 ‘35%’를 외출 인원으로 추산한 데 비해서는 외출 인원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합뉴스는 이에 “실제 제도를 시행하니 하루 평균 외출자가 전체 병사의 3%에 불과해 인원 제한은 유명무실해졌다”며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활성화하려면 모든 병사가 눈치 보지 않고 지휘관에게 외출 신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전투력 약화와 기강 해이 등 우려에도 외출 확대 안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국방부도 “외출 신청을 하는 병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일반병사 평일 외출에 이어,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는 ‘일반병사 휴대폰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 역시 36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이 과정에서 병사들이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속칭 ‘야동’을 봐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