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으로 '석탄화력발전' 늘어나 미세먼지 악영향 우려 커졌는데 또 탈원전 요구?
환경운동가 최열, 文정부 미세먼지 대책 비판 '1인 시위'
기획재정부 미세먼지 국내요인 '경유' 세금 인상 시사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중단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80여 명의 환경단체 회원들은 "위험물질인 핵폐기물 처리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원전 가동을 즉시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세먼지가 인간의 잘못으로 비롯됐듯이 핵 발전소의 부산물도 돌아올 것"이라며 "미세먼지와 달리 핵발전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끊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경남시민행동 역시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의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정치권의 핵발전소 확대 시도를 멈춰라"며 "이미 백지화됐던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1982년 국내 최초의 환경운동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한 1세대 환경운동가인 최열 환경재단 공동대표(70)는 이날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실효성 없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대표는 "환경 운동한 지 40년이 됐는데 참단한 심정이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세운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미세먼지 감옥에 갇혀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 특별한 노력이나 대책없이 이렇게 사태를 지켜보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민간 차량 2부제 실시, 임시휴교 및 재택근무 지금 시행하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 대표는 공해문제를 연구해온 환경운동가지만 문재인 정부에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보다는 국민들의 건강 대책에 가까운 내용들만 전달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미세먼지 유발 원인 중 국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diesel)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휘발유(gasoline)와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경유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 유류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년 전 4대 국책연구기관이 경유세 인상과 미세먼지의 저감효과를 조사한 결과 경유에 세금을 2배 올려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2.8%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은 2017년 7월 4일 지난 1년간 공동으로 진행한 경유세 인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