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반역자' 규정한 국민모임 "文, 핵폐기 없는 남북회담 일체 중지하라"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을 ‘반역자’로 규정한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약칭 국민모임)’이 6일 “문재인은 북핵폐기 없는 남북회담을 일체 중지하라”며 “국민과 국군은 지금 이 시간부터 문 정권의 부당한 제안이나 지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모임은 이날 서울 중구 내수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미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하노이 회담 결렬로 반역자 문재인과 김정은의 대남 적화 공조노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회담 결렬로 그동안 김정은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약속한 ‘비핵화 의지’가 완전한 가짜며 속임수란 것이 재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문재인은 노골적인 반미 종북노선으로 나갈 기세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과 AP 통신은 문재인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핵폐기노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김정은 편을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래도 그가 대한민국을 보위하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맞는가. 문재인은 북한의 대변인이자 변호인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빨갱이’라는 용어는 친일분자들이 독립운동가를 폄훼,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제 잔재 용어라고 한 바 있다. 국민모임은 “‘빨갱이’란 용어는 국내, 세계 모든 사전에 ‘공산주의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수록돼 있다”며 “문제는 나팔수 언론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이제 국민도 더 이상 인내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는 정부와 이를 제대로 보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언론을 향해 항거의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재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그런 주장은 틀린 것이다. 과거의 역사와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 또다시 김정은과 비밀내통하여 위장평화쇼나 다름없는 남북 수뇌회담, 고위급 회담 등의 재개를 추진하거나 실행한다면 문재인은 온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물론, 헌법과 형법에 의거하여 즉각 수사와 처단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 아래는 국민모임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 >

1.문재인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3월 4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에서는 북한 핵무기폐기를 위한 노력은 흔적도 찾아 볼 수 없고, 어떻게 하면 김정은을 살려 줄까를 궁리하면서 미·북간의 대화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세우는가 하면 국가 경제는 거덜이 나던 말던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천문합적인 국민혈세 부담의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지시하여 노골적인 반한·반미·종북 정책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사업들은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김정은 무법•살인•독재•패륜•깡패•인권말살•폭력•전체주의 정권의 배만 불려주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언제 북한 주민의 험난한 생활고와 인권개선을 말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이런 것을 얘기하면 남북관계에 지장이 된다고 했던 사람들 아닌가?

김정은의 핵 폐기 의사가 없음이 확인돼 미국이 저들의 대북 제재 해제요구를 거절하여,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는 사실은 온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여전히 김정은 편을 들어 제재 해제 공작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이에 반대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과 맞싸우겠다는 반역적 태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4일 문재인이 북핵폐기를 둘러싼 대북 제재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와 마찰,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문재인이 트럼프 행정부와 갈라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그동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라는 문재인의 주장, 그리고 그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행한 중재자역할에 의문이 든다”고 보도함으로써 문재인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엇박자를 놓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북한의 대변인이자 변호인 아닌가? 이래도 그가 대한민국을 보위하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고 믿어도 되는가?

문재인의 이러한 작태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북핵 폐기 의지와 염원을 짓밟는 폭군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북핵 폐기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공동 번영의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결하는 배신행위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김정은이 핵무기 완전폐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온 세계를 향해 선전한 문재인·임종석·정의용·서훈·조명균 등 소위 ‘국민 배신 5적’의 거짓말 행각이 하노이 회담 파국으로 확인되자, 이들은 이제 북핵 문제는 뒤로 미루고 이판사판 격으로 김정은 살리기에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느낌이다. 문재인의 방식대로 남북 경협이 시작되고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쟁이 끝났는데 북한이 뭐가 아쉬워 핵 폐기를 하겠는가.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은 부분적 비핵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나 그런 짓을 하고있는지 묻고싶다.

문재인은 하노이 회담 파탄사태로 인해 김정은과의 대남 적화 공조 계획에 일대 차질이 난 것이 아닌가? 그러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에 낙관적’이라는 말도 안되는 ‘거짓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스스로 한반도 문제 ‘운전자’임을 자처했다가 이번 회담에서 개망신을 당했던 그가 앞으로도 트럼프와 김정은을 맘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듯, “북·미 간 완전한 타협을 이루겠다”고도 말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하노이 미·북 회담은 핵무기 광신자 김정은이 진정으로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실행할 뜻이 없다는 점과, 미국은 그런 방침의 김정은과 적당히 타협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자리였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오히려 김정은에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대북 제재 해제 협의를 하겠다고 국제적인 대북 제재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기’를 들고 있다.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대북 유화책도 쓸모가 없다고 믿는 우리 국민은 물론 혈맹 미국과도 정면 대결하는 이적행위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의 태도는 김정은의 핵무장을 묵인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핵 인질로 만들어 종국적으로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은,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우뚝 서게 만든 선열들의 피 흘리신 독립투쟁과 그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거룩한 3.1절 100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말살하려는 김정은 살리기 반역 발언을 쏟아내었다. 온 국민이 이런 망발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 문재인과 김정은의 소위 ‘대한민국 파괴 남북연방 음모 4단계 공작’은 태극기를 앞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의 피 끓는 애국운동으로 일단 좌절됐다. 문재인-임종석 등 종북 주사파 일당이 주도하고 이들의 음모에 김정은 일당이 춤추며 호응했던 남북한 연방통일 음모는, 지난해 2월의 북한 정권실세들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과 4월 판문점회담, 9월 평양회담, 김정은의 연내 방남 추진을 통한 통일선언문 발표 등 4단계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방남이 무산되면서 문재인의 연방제 속전속결 결행 기도는 일단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과 김정은 일당은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미·북회담이 열리게 되자 좌절된 남북연방 음모를 다시 성공시킬 기회를 잡았다고 보고 즐겨 날뛰는 모양새를 드러내어 왔다.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대대적인 한국 자본의 북한 이전 공작에 나설 음모를 추진했지만 천우신조인지 하노이 회담이 파탄 나고 말았다.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미국의 하노이 회담 결렬을 환영하고 나섰다.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 워싱턴 타임스, 홍콩의 유력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 등은 이번회담의 최대 패자(the biggest loser)는 문재인 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여야 정치권도 미·북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것에 대해 칭찬의 메시지를 밝혔다. 공화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 왔던 미 정치권력 3위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찬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청와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했다는 허위 논평을 내놓았다. 누가 봐도 김정은을 편들고 위로하는 성명이었음을 온 국민은 알고 있다.

이러한 사태 진전을 맞아, 문재인 일당은 김정은 살리기 비밀 내통 등 일체의 반역행위를 중지하고 개과천선하여 스스로 파괴시켜온 나라의 경제 회복과 자유민주질서 회복에 나서야 그나마도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반역행위에 대해 조금도 반성이 없다. 김정은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거부하여 대북제재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데도 불구, 문재인은 붕괴 직전에 놓인 ‘김정은 무법정권 살리기’ 노력을 오히려 계속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문재인 일당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자행해온 김정은 반역집단과의 내통 및 안보파괴, 경제 퍼주기 위주의 국민 속이기 대북 회담들을 용납할 수 없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라도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환의 죄를 규정한 형법 제 93조는 여적죄 처벌 조항을 두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고, 98조는 간첩죄 처벌조항으로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99조는 일반 이적죄 처벌 조항으로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문재인 일당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가공할 수준의 헌법위반과 형법 위반의 죄를 범하면서 북한 김정은과 회동하고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면서 내통하여 반역행위 내지 그 방조행위를 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문재인을 여적죄로 형사고발하고 있으나 문재인의 충견 역할을 일삼는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북한 김정은 반역집단과 회담한다 해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문재인의 반역과 헌법 위반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문재인의 여적죄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제정해야 한다. 문재인과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 일당과의 대선 댓글 여론조작 부정선거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도 제정해야만 한다.

4. 문재인은 성스러운 3.1절 100주년 기념식전에서 ‘빨갱이’란 용어가 친일 분자들이 독립운동가를 폄훼,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일제잔재 용어라고 말해 사실을 왜곡 오인하고 무식함을 드러냈다. 3.1절 100주년 기념식전에서 ‘빨갱이’ 용어를 친일행위로 몰아세우려는 실로 무식하고 수치스런 말장난을 감행하여 온 국민에게 3.1절 모독행위까지 자행하였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파괴 행패를 부리는 수준 미달 미숙아를 계속하여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인내의 극한점에 도달하였다.

‘빨갱이’란 용어는 국내 모든 국어사전에 ‘공산주의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수록돼 있고 세계적인 옥스퍼드, 웹스터 영어사전이나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도 <the Reds(빨갱이)=Communists(공산주의자)>로 정의 돼있다. 이는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될 무식한 말장난으로 순국열사는 물론 3.1절 자체를 모독하고 북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많은 자유민주 국민을 우롱하는 언사였다. 문재인의 말대로라면 김일성을 빨갱이라고 비판하면 친일분자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 있다.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 태도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도 더 이상 인내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는 정부와 이를 제대로 보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언론을 향해 항거의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5.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재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치에 맞지 않는 김정은 대변자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허위라는 것을 자신도 알 것이다. 과거의 역사와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북한이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본격 착수한 시점은 “민족의 이익이 동맹의 이익에 앞선다”며 대북 식량 퍼주기를 밥 먹듯이 일삼던 김영삼 정부 때였다. 북한이 핵개발 저지를 약속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제네바 기본합의’를 깨고 우라늄 핵폭탄 제조에 돌입한 시기 역시 북한에 거액의 달러가 비밀 송금됐던 김대중 정부 때였다. 북한이 최초로 핵실험을 단행한 시기도 경협의 이름으로 북에 대량 물자와 현금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때였다.

문재인 일당은 진정한 평화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외부(북한) 군사 위협에 대응할 군사적 억지·방어 능력이 필수라는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집단과 내통하여 대한민국 안보 태세를 해체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전 독일·소련이 주변국들과 체결한 불가침조약·중립화조약은 모두 휴지조각이 되었고, 가깝게는 베트남전을 종결한 1973년 파리평화협정도 1975년 북베트남의 무력 통일로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교훈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방 안보 능력이 뒷받침하지 않는 어떠한 평화 합의는 아무런 보장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도 철저한 비핵화와 확고한 안보 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한국은 생존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이러한 안보 철칙들을 모조리 허물어 버리고 있다.

대북 경제지원이 북한 집단의 비핵화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논리는 김대중, 노무현에 이은 전형적인 종북좌파의 논리에 대한 충성스런 추종과 재탕일 뿐이다.

이제라도 문재인은 지금까지의 헌법 짓밟기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용서를 빌라! 일체의 대북 비밀 내통을 중단하라!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는 어떠한 남북 수뇌급 회담이나 고위급회담도 중단하라! 대북제재와 한•미동맹 강화에 충성을 다하라!

국회나 국민 몰래 비밀 내통으로 이루어진 판문점성명, 평양성명, 남북군사합의문 등 북핵 폐기 없는 김정은 살리기 급조문서들을 모조리 사문화하고 폐기처분하라. 4일 국가안보회의에서 문재인과 정경두 국방,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밝힌 일련의 합의 시행 발언은 국민을 배반하는 이적행위일 뿐이다. 북핵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어떠한 대북 합의 이행이나 회담 시도는 모조리 반역행위가 될 것이다.

만일 오늘 이후 김정은의 핵 폐기 없이 남북 간 비밀내통이나 수뇌 회담, 고위급 회담 등을 추진하거나 실행한다면, 그러한 반역행위들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우리는 엄중 경고한다. 아울러 그러한 행위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가장 처절하게 단죄될 것임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과 국군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제안이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해야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2019년 3월 6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강무영, 강수봉, 고영주, 김동길, 김인규, 김재창, 김진태. 김태규, 김태우, 김피터, 노재동, 노재봉, 노재성, 라득환, 박경진, 박관용, 박상학, 박수철, 박승부, 박영재, 박재우, 박종득, 박창호, 박희도, 배병휴, 서옥식, 서우석, 서정갑, 손광기, 송영선, 신백훈, 심재철, 오세정, 유무정, 유봉수, 윤경상, 윤 용, 윤창중, 이강우, 이계성, 이도형, 이마리아, 이상진, 이애란, 이영철, 이용주, 이정수, 이종덕, 이진삼, 이창재, 임성수, 장경순, 정기승, 정진태, 조춘구, 전정환, 정광작, 정병윤, 정원식, 조성제, 조승일, 주옥순, 진등용, 최 광, 최광덕, 최용권, 최정이, 한효정, 허광일, 홍성남.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