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권 수준 세계 13위…2단계 하락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IP) 수준이 올해 세계 13위로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최근 특허, 저작권, 상표권, 영업기밀, 상업화, 시행, 시스템 효율성, 멤버십, 국제조약비준 등 8개 부문, 45개 지수를 기반으로 세계 50개 국가의 지식재산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수준 평가결과 미국이 45점 만점에 42.66점(94.8%)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42.22점), 스웨덴(41.03점), 프랑스(41.00점), 독일(40.54점) 순으로 나타났다. GIPC는 미국에 대해 지재권 보호와 시행 표준을 설정하는 국가로서 우수한 지식재산권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39.48점과 37.12점으로 8위와 10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36.06점(80.13%)으로 1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순위는 82.87%였던 작년의 11위보다 2단계 낮아졌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지식재산권 체계를 정립해 왔지만 신규 지표에서 낮게 평가돼 지수가 하락했다.

45개 지수 중 라이선스 거래 등록·공시 의무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세관 당국의 투명성·공개 보고 지수가 1점 만점에 각각 0.25점에 그쳤다.

GIPC는 "한국이 2017~2018년 바이오제약 지적재산권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도입했다"며 "특히 특허청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최근 결정이 바이오제약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상당히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특허 발명이 아닌 승인된 의약품 자체에만 적용토록 제한한 관련 기간 연장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같은 성분이지만 다른 형태에 기초한 특허 침해적 후속 제품들이 (연장기간 동안) 마케팅할 길을 열어준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