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업무보고서 '바오류(保六-6% 사수)' 공식화
경제 불확실성 고려해 특정 수치 피하고 넓은 구간 제시
기업에 2조위안 감세안 공개...2.15조위안 인프라 채권 발행
국방비는 작년보다 줄어든 7.5% 증가율 발표...200조원 규모

리커창 총리 [연합뉴스 제공]
리커창 총리 [연합뉴스 제공]

중국이 70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놓으며 올해 6%대 경제성장률 사수(死守)를 천명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의 '6.5%가량'에서 '6.0∼6.5%'로 낮췄다.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인데 작년 7월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로 중국 경제가 급속한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이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다소 폭넓은 구간을 목표로 제시해 중국 지도부가 올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주목하고 있음을 보였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다. 이는 톈안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태 이듬해인 1990년 3.9%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리 총리는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볼 때 올해 더욱 복잡하고 준엄한 환경에 직면해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이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라며 중국 지도부의 위기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부채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 중앙·지방 정부의 총 재정적자 규모는 2조 7,600억위안(약463조원)에 달한다.

또 최근 들어 중국 경제의 3대 경제성장 엔진으로 불리던 소비, 투자, 수출 지표가 동반 악화하고 있다.

중국은 위기 국면 돌파를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 추진을 결정했다. 중국은 올해 재정 적자율을 지난해보다 0.2% 높은 2.8%로 설정했다.

이런 가운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시설 건설에 쓰이는 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2조1,500위안(약 360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특수목적 채권 발행 목표는 작년보다 8,000억위안 이상 늘린 것이다.

이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자 펼친 4조위안대의 초대형 부양책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다.

과거 중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집행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실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따라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현 지도부가 경기 부양이라는 다급한 목표와 장기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 사이에서 절충점을 내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지도부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정부 주도의 부양과 함께 대규모 감세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나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올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2조위안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해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각종 지원책까지 더하면 올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부양책 규모는 인프라 채권 발행과 기업 감세를 통한 4조1,500억위안(약 697조원) 플러스알파(+α)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8.1%증가에는 못 미치는 7.5%로,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1조1,900억 위안, 약 2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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