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사모님 고민한다"며 1만6천원 책을 최소 2만원씩 '출판사 직접 공동구매' 안내…계좌공개
인세 제공이니 문제없다 주장…전문변호사 "책 정가·발송비 제한 웃돈 변호사비로 쓰이면 위법"
大法판례 "정치활동 관련범죄 형사재판에 변호인 선임비 기부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정봉주 영상, 2차 美北정상회담을 北 국가로 앞세운 "조선미국 하노이 수뇌상봉" 지칭하기도
'나꼼수 출신'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드루킹 등 민주당원 1억회 댓글조작' 공범으로 1심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사 비용을 대주겠다며 '김경수 지사 저서를 비싼 값에 공동구매하자'는 활동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BJ TV'에서 '김경수 지사 구하기 대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 영상 일부를 올렸다. 1만6000원짜리 김경수 지사의 저서 개정판을 출판사를 상대로 직접 대량구매해 인세 수입을 보태겠다며 '배달부'를 자처하는 내용이었다. 자신이 올린 은행계좌로 권당 '최소 2만원'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지적이 잇따르자 "이곳의 댓글은 막도록 하겠다"고 통보해 둔 상태다.
생방송 당시 그는 시청자들에게 "김 지사가 능력있는 변호인단을 꾸리려면 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본인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모님과 주위분들이 고민하는 게, 결국 전에 나왔던 책을 조금 개정해서 이 책을 판 수입금으로 변호사 비용 좀 충당하자(는 것)"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개정된 '사람이 있었네'를 들고 나왔다"며 "이 책을 서점에 가거나 온라인에서 산다든지 하면 도움이 미미하다. 저희가 출판사에서 직접 구입을 해야한다. 정가가 1만6000원인데 이걸 직접 구입하는데 출판사에서 한권씩 구입할 수 없다. 50권, 100권씩 구입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OO은행 정봉주 계좌로 한권에 2만원 정도 책정해서 돈을 넣고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주소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50명 100명씩 묶어서 공동구매해서 그쪽으로 책을 보내드릴 예정"이라며 "김경수 지사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최소한 2만원 이상씩은 보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돈으로 10만권 팔아야지 변호사 비용 좀 여유있게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서) 저도 많이 팔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출판사에서 이렇게 (직접구매로 인세가) 바로 들어오는 것은 크게 도움이 돼서 김 지사가 재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이 될 것"이라며 "계좌로 2만원 이상 입급시키시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라"고 시청자들에게 거듭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방송 도중 한 시청자가 정치자금법 등 위반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직접 돈을 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만 책을 공동구매해서 그 수익금은 어차피 인세 형태로 김 지사에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무슨 누가 법적문제 자꾸 없다는데 왜 자꾸 있다 그래요. 이상한 분위기 조성하고 있어"라고 '짜증'을 냈다. 그는 해당 시청자를 지목한 뒤 "제가 민주 변호사다.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제가 민주화운동하다가 전과만 9범"이라며 "인세로 들어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문제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변호사 자문 다 구하고 하는 것이다. 민주변호사 정봉주가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정치자금법 전문 변호사는 "2만원에서 정가와 발송비를 제한 돈이 김 지사의 변호사 비용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판결에서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이고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신문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의 생방송 영상은 '조선미국 하노이 수뇌상봉 긴급특별편성'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는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현 친여(親北)진영이 '북미'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칭하는 북한을 '조선'으로 지칭해 앞세우고 우리나라의 혈맹국인 미국을 뒤로 놓은 구조여서 '종북에 가까운 친북' 논란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