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韓美군사훈련 중단 반대...웜비어 관련 김정은 규탄 결의안도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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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3.05 11:02:40
  • 최종수정 2019.03.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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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드너 의원 “연합훈련 종료 반대...최대 압박엔 강력한 軍태세 필요”
민주당 하원, 웜비어 죽음 관련 김정은 공식 규탄 결의안 발의 예정
트럼프 “韓美연합군사훈련 중단은 김정은 아니라 ‘돈’ 때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종료를 선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웜비어 사망과 관련해 ‘알지 못했다’는 김정은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을 비난하며 미 의회에서 웜비어의 죽음에 김정은이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공식 규탄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미 국방당국의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종료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 압박을 완화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지적이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정권의 비핵화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정상화 조치를 반대한다”며 “미국은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연합 군 준비태세를 희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부터 지속된 북한의 적대적 행동과 반복적인 국제법 위반 때문”이라며 “최대 압박이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 외교적 압박, 강력한 군 태세와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등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말 13명의 민주당 하원 군사위원들은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미 국방 당국에 보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종료 결정이 미북 정상회담과 별개로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한미 국방당국이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합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추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군사훈련 혹은 내가 ‘워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래 전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이러한 게임들이 미국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되돌려 받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3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며 “나는 이러한 입장을 대통령이 되지 한참 전부터 가졌던 가졌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북한이 만약 합의를 이룬다면 놀랍고 빛나는 경제적 미래를 가질 것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어떤 경제적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하노이 정상회담 협상 결렬’과 관련해선 “수용할 수 없는 합의였기 때문에 협상장을 걸어 나와야 했다”며 “우리가 한 한 가지 일은 미사일, 로켓, 핵실험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번 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을 공식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미 의회에서 웜비어의 죽음과 관련해 김정은을 책임자로 규정하며 공식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하원의원은 의회가 김정은에게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하는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웜비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독재자들이 무고한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 미국 대통령은 이들의 말을 믿어준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도 김정은은 웜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독재자가 모르는 사이 참새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웜비어 사건을 알지 못했다며 그의 말을 믿는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 1일 웜비어의 죽음은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당시 기자회견의 발언은 잘못 해석된 것이라며 “나는 북한이 오토의 학대와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수습에 나섰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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