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에도 입닫았던 文, 비판 거세지자 뒤늦게 "학교-어린이집에 공기정화기 지원" 지시

문재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 정부가 됐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뚜렷한 대책도 발표하지 못하고 비상문자만 남발해 가뜩이나 화가 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미세먼지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하며 '푸른 대한민국'을 자신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와 비교도 안될만큼 미세먼지 재난이 심각해지고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입도 뻥긋하지 않다가 5일 오후에야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기정화기를 지원하라"는 하나마나한 지시를 내놓았다. 시민들은 “현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얼마나 많았느냐” “재난문자만 띡 보내면 다냐. 그러면서 세금 빼먹느냐” “매일 북한만 외치다가 결국 서울이 베이징 수준까지 왔다”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5일 오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곳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강원 영서와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매우나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비상저감조치’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와 화력발전 출력제한 따위다. 모두 국내 미세먼지만 줄이겠다는 조치다. 비상저감 조치는 6일에도 발령돼 6일 연속 이어졌다.

정부 대응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미세먼지 주 원인인 중국에 대한 항의는 없이, 시민들에게 “보내고 보자”식의 ‘미세먼지 주의’ 따위 문자만 보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날(4일) 국내 건설공사장 등을 찾아 “날림 먼지를 억제해달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고통이 최악으로 치달았는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5일 낮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한 정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란' 이후 계속 침묵만 지키다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닷새가 지난 5일 저녁 조 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뒷북을 쳤다. 그는 ”국민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너무 용량이 적어서 별 소용이 없는 곳이 많다.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 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혈세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전국민에 대한 차량이부제 의무화),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펴겠다고도 보고했다. 이날 조 장관의 소위 ‘긴급 보고‘와 문 대통령의 지시에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침묵하던 좌파 성향 환경단체들은 드디어 입을 열었지만, 국내 노후 화력발전소만 문제삼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에서 “미세먼지 주범 노후 석탄화력 보령 1·2호기 즉각 폐쇄하라”는 1인 시위를 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가 늘어난 주 요인으로 꼽히는 ①중국발 미세먼지 증가와 ②탈원전으로 인한 화력발전량 증가 중,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화력발전량 증가만 문제삼은 셈이다. 시위와 함께 내세운 성명서에는 ‘중국’에 대한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에 맞서, 시민들은 스스로 해외 연구결과 등을 찾아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다’ ‘전철 등 실내도 야외와 다를 바가 없다’ 는 정보를 유통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1월 21일 프랑스 식품환경위생노동청(ANSES) 전문가위원회가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흡입 방지 용도로 사용되는 KF94 등급 마스크 등은 큰 차단효과가 없었다. 이 위원회는 “마스크는 기체 상태 물질은 전혀 막을 수 없다”며 “마스크 사용 권고가 공기 중 유해물질에 장시간 노출돼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료계에서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는 게 최선이고, 차선으로는 최대한 미세먼지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전철역 등 실내로 분류되는 곳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야외와 다를 바가 없다’는 조사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노후차 운행을 규정하는 등의 소위 ‘비상저감조치’가 5일째 시행되는 이날, 인터넷 여론도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친문(親文)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언론사의 포털뉴스 댓글에는 “문재인 취임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할 시간이 얼마나 많았나. 미세먼지에 죽어가는 사람들 아우성 소리 무시하고 북한만 외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 “살수차라도 운영하는 구상은 안하고 대규모 문자만 보내고 이거도 돈낭비에 세금 탕진” “대안도 대비도 못하는 정부 내려와라” 등의 비판성 댓글이 공감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