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스겐-들라트 유엔 각국 대사 "대북제재위원장 의장 입장에서 現 제재 체제 변화 줄 이유 없다"
"유엔 등 국제사회 요구하는 北 CVID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 지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재검토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미국 VOA(미국의소리) 방송 등에 따르면 호이스겐 대사는 프랑스와 들라트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와 지난 1일(미 현지시간)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현재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어 "대북제재위원장 의장 입장에서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간 현 제재 체제에 변화를 줄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매우 강력하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제재를 가한 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좋은 예라고 주장했다.
들라트 대사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정치적인 과정으로 볼 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제재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들라트 대사는 "북한에 가해진 (2017년) 3건의 제재는 안보리가 압박을 가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렛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3월 들어 프랑스를 의장국으로 하고 있으며, 4월부터 독일이 의장국을 맡는다. 이 2개월간 양국이 '공동의장'을 맡는 데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호이스겐 대사는 지난해 12월 추진됐던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대한 소집 여부 질문에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인 만큼 이를 어떻게 다룰지 더 알아보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이 계획을 연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의 소집 움직임이나 공식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회의가 최종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