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칼럼] 4대강 보 부수면 文정권은 끝난다
[박재광 칼럼] 4대강 보 부수면 文정권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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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많은 22조원 4대강 사업, 현 정권의 조용한 24조원 예타면제 사업
친북∙친중∙좌파세력이 국가를 소란하게 만든 주범
눈으로 확인한 4대강 사업 효능, 이제는 국민이 안 속아
4대강 사업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수해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전
산악지대의 댐보다 4대강 보가 가장 효과적인 용수공급 방법
생태계는 풍부한 물과 수질개선이 활성화시켜
멋대로 산정해도 편익은 겨우 연 몇 억원, 이래도 보 허물어?
탈원전 불만인 국민, 보 부수면 분노 폭발로 현 정권 자멸한다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22조원 예산의 4대강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논쟁이 진행됐다. 반대로 현 정권의 54조원 일자리 예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공공사업은 수차례 신문에 기사거리가 됐을 뿐 큰 저항없이 진행됐다. 그 이유는 사회에 가장 문제를 야기시키는 집단들이 현 정권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국가였고 바로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고 선동을 통해 국민의 불만과 분노를 조성하면서 자신들의 이념과 이권만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번 4대강 보 제거 소동도 지지세력의 결집과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선동의 일환이다.

수해방지 사업을 ‘환경파괴’라 선동

수해방지는 국가의 최우선 기본 책무 중의 하나이지만 정치인들에게는 표가 안 된다. 어떤 정치인도 감히 엄두를 못 낸 4대강 사업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가 주목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치수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의 토론은 항상 평행선을 그었다. 과학적인 토론이 아니라 근거 없는 논리를 펴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다. 마지 못 해 제시한 대안은 같은 편이었던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도지사 조차도 세금을 낭비하면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 했다. 탁상공론의 엉터리 주장들이었기 때문이다. 수백 건에 달하는 주장들은 자극적인 기사 거리였지만 거의 모두 사실이 아니었거나 관련이 없었다.

좌파는 물론 우파매체조차도 틀린 주장을 다퉈서 기사화했다. 북한까지 사이버 “댓글팀”을 통해 한미 FTA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는 물론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여론이 더 악화됐다. 이런 상황이니 순진한 국민은 불필요한 4대강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세금을 써야 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보다 결과로 보여주기로 했다. 예상한대로 4대강 사업 이후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여론은 일방적으로 찬성이다. 특히 4대강 주변 주민은 몸소 겪어 누구보다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잘 알게 됐다.

4대강 보는 최선의 수자원 관리 수단

댐은 산간지역에 건설해서 침수면적이 넓고, 홍수를 최소화하며, 수력발전이나 하천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물이 필요한 지역까지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4대강의 보는 평야에 건설됐고 침수면적이 하천 제방 안으로 한정됐다. 4대강 지천을 정비하고, 4대강에서 물이 필요한 곳까지의 도수로를 건설해서 안정된 농업∙공업용수 및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금강과 영산강 주변의 농부는 보를 허물기 전에 농업용수를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보보다 더 좋은 수자원 확보방식은 없다고 단언한다.

DJ 정권 때인 2002년 태풍 ‘람마순’과 ‘루사’로 270명이 사망∙실종되고 6조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2003년 수해방지대책백서를 통해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국가의 책무인 수해방지 사업을 방치하고 복지정책에 치중하다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63명의 인명피해와 2조원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제서야 87조4천억원 예산의 신국가방재시스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 예산 중 댐 관련 비용이 약 7조원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환경단체의 반대로 댐 건설이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10년에 걸친 두 좌파정권은 수해방지에 관심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피해를 입었다.

4대강 사업 이후 연중 행사였던 ‘수재의연금 모금’은 추억이 될 정도로 수해방지에 효과를 보고 있다. 8,500억원만 더 투자해서 4대강 인근에 도수로를 통해 용수를 공급하면 강원도 산간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에 거의 완벽한 가뭄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런데 보를 부수겠다는 것은 국가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1년 미만의 단기 조사와 편파적 지표로 허위 편익분석, 겨우 연 수 억원 편익!

4대강 사업 후 수질이 좋아졌고 4대강 주변 주민들도 찬성하는데 꼼수로 분석틀을 만들어 경제성 분석조차 조작하면서 보를 허물겠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 때 편익이 높다는 분석을 한 인물이 환경부 4대강 평가위원회의 편파적인 지표 제시를 근거로 오히려 보를 허무는 것이 편익이 높다고 산정했다. 그것도 한 보의 경우 연 2억원의 편익이라 한다. 지금 900억원의 세금을 쓰고 매년 6억원의 편익을 얻는 투자는 정당화될 수 없다. 4대강 보의 소수력발전을 통해 얻는 연 240억원의 편익만으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또한 가뭄 한번 났을 때 농업용수 및 상수원 공급만 해도 이런 비용의 수백배는 쉽게 충당할 수 있다. 보를 해체하는데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분석을 근거로 발표를 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런 조작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고 수많은 편익이 발생하는 보를 부수는 경우 그 책임은 4대강 평가위원회와 현 정권이 져야 한다. 보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업적이기 때문에 현 정권에는 적폐이고 그래서 갖은 이유를 만들어 없애야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4대강 사업은 생태계 복원 사업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다. 물이 없는 하천은 생태계도 살 수 없다.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은 물론 생태계도 힘들게 만든다. 4대강 사업 이후 4대강으로 낚시꾼들이 몰리고 주변의 생태계가 살아났다. 물을 빼고 모래톱이 드러나면 하천 본류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는 사라지고 건천이 된 지류에 서식해야 할 물고기가 본류에 서식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모래톱이 생기니 흑두루미 등 철새 개체수가 늘었다고 했으나 원래 갯벌, 염습지, 농경작지 등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4대강에 굳이 모래톱을 만들어 서식하게 할 이유가 없다.

4대강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500배에 달하는 습지가 조성됐다. 4대강 사업 전체 길이의 50%에 달하는 858km의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자연습지 형성을 유도했다. 제방 내에 있던 농지도 모두 제거하여 습지나 과거에는 하천이 건천화되어 나무가 자랐으나 이제는 연중 물이 공급되어 수생식물과 갈대가 번성하고 어류와 철새들이 피할 곳이 생겼다. 철새 개체수가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철새가 죽거나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니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뿐이다.

시화호는 환경단체가 환경∙수질문제로 개발을 반대했지만 시화∙반월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약 25만명을 고용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중소공업 단지가 됐다. 시화호는 인공호수이지만 갈대숲이 형성되면서 멸종위기종인 흑고니와 저어새가 매년 가을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됐다. 조류는 조류독감(AI)을 옮기기 때문에 축산농가나 도심에 날라오면 불청객 취급을 받는다. 환경단체와 환경부가 귀한 손님 대접하는 조류도 농수산부에게는 무서운 존재이다. 생태계는 인간보다 더 본능적이고 필사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과도한 보전은 균형을 잃는다. 인간은 동물 중 가장 오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주변환경은 물론 복잡한 사회생활도 수행하면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최고점에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종(種)이다. 청년이 생태계보다 우선은 안 되도 동등한 고려를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한강종합개발사업’ 이전인 1968년 실시한 생태계 조사에서 어종이 53종이었는데 수중보를 건설한 1987년 46종, 1990년 21종, 1994년 39종으로 감소했다가 2000년 56종, 2007년 71종으로 늘어났다. 특히 2007년에는 20년만에 처음 은어가 잠실수중보 부근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수질이 개선되고 수량이 확보되면 생태계는 번성한다. 생태계도 인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 세계의 댐∙보 건설 후 밝혀진 연구결과이다. 개방하고 1년도 안 돼 편파적인 조사결과로 보 제거를 결론 낸 용감한 위원회는 암울한 미래를 기원하는 신이라도 되는지 모르겠다.

수자원이 필요한데 철새가 다른 곳을 찾아가고, 얕은 물에 사는 어종이 지천으로 되돌아 갔다고 보를 허무는 것이 정상인가? 영국의 런던 퀸 메리 대학의 하천복원 전문가인 제랄딘 와톤 교수는 2012년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하천을 변경했다가 홍수가 심해져 이제는 홍수를 우선으로 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했다. 보를 제거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4대강 주변 주민들에게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피해보다 철새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이동이 왜 더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는 것이다. 현 정권은 북한 주체사상의 기초와 동일한 문구인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생태계가 먼저인 것 같다. 북한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은 세계 최악이다. 그들만의 세계만 중요하지 그 밖의 것은 그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인가 보다.

수질향상과 녹조 저감효과는 무시, 자신들만의 지표로 편익분석 왜곡

2012년과 2015년의 극심한 가뭄에도 금강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보에서 유기물질의 침전과 생분해가 일어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감소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 측정되어 방류수 및 수질 기준은 BOD로 하고 있다. 한국은 호소에서 COD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COD를 사용하지만 최상급인 1A가 20 mg/L 미만이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 1급수가 1 mg/L 미만으로 프랑스보다 현저히 높다. 일본 법을 근거로 환경법을 만든 환경부는 친일파인가 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질향상이 된 BOD 대신 COD를 평가에 사용했다. COD는 거의 모든 한국의 수계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질측정지점도 나쁜 곳을 골랐다. 녹조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더 심해서 갈수기가 되면 모래톱 사이의 웅덩이에서 썩어 악취를 풍겼다. 눈에 잘 띄지 않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누구도 하천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마치 4대강 사업 이후 보 때문에 녹조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분명히 틀리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을 통해 제방 내 농지를 제거하고 오염원의 농도와 유입을 줄여 녹조 발생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학계에서 인정한 통계방식을 적용한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의 “금강의 4대강 사업 후 수질이 향상됐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보 허물고 홍수와 가뭄은 어떻게 해결하나? 대책 없는 평가위원회

충청남도는 4대강 사업 이후 특히 가뭄에 시달렸다. 2012년 104년만의 대가뭄에 충청남도 서해안과 내륙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2015년 40년만의 가뭄이 발생했을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는 “가뭄으로 전국의 땅이 타 들어가고 있는데 4대강 댐에 가둬 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반대 여론에 정부와 국회의원이 지천사업과 농업용수 도수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사실은 무시한 말이다.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어디서 물을 가져올 것인지는 관심도 없다. 수자원관리와 환경에 문외한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으면서 언론을 왜곡한 죄과는 너무 크다.

4대강 평가위원회는 홍수 시에는 보가 하천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홍수 대응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홍수 대비 능력이 높아진다고 했다. 통수능력이 유입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는 상상 속의 가정이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홍수방지(Flood control)에 관한 설명에서 ‘큰 재앙의 홍수 재발을 막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험버강에 보가 건설됐다’고 기술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박창근 교수는 tvN 끝장토론에서 이 자료를 제시했더니 틀렸다고 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편익으로 산정했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변희룡 교수는 지금 가뭄위험시기로 들어섰고 2025년 최악의 대가뭄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특히 가뭄이 들어도 대체할 수원이 없는 충청남도 해안과 내륙은 심각한 용수부족을 겪을 것이다. 보를 부수면 이들의 만행이 일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는 현 정권 세력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자신 있게 발표했으니 모든 민형사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고 보를 해체하라. 앞장서서 보 제거하자고 하고 뒤로 숨는 비겁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제언

현 정권은 과거를 뒤엎으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을 잘 활용하고 미래를 바꿀 생각을 했으면 한다. 우물안의 개구리로 북한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시대착오적 이념을 공포통치를 통해 실시한다 해도 영원할 수 없다. 비리와 실정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결국은 터진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문재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목록에서 지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하긴 자신이 남쪽 대통령이라 했으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가 보다. 보 부수면 탈원전으로 불만에 찬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파멸의 길을 독촉할 것이다.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기 바란다. 생활이 핍박해지고 민심이 불안해지면 제2의 동학혁명이 안 일어나란 법은 없다.

박재광 교수, 미국 위스콘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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