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잇달아 다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일 신민희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의원을 재물 손괴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민규 동작구의원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구의원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신 구의원이 최 구의원의 승용차를 발로 찼고, 이에 최 구의원도 신 구의원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한다. 경찰 측은 “두 구의원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다툼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날(지난달 27일)에는 송파구의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장환 민주당 송파구의원과 이배철 한국당 송파구의원은 구의회 의사진행 중 몸싸움을 벌여 송파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 구의원은 이 구의원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서 “지난달 21일 송파구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원 1명의 소속을 바꾸는 안건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 의원이 의사봉을 휘둘러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송파경찰서는 김 의원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인 이 의원에 대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현재 대부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등은 민주당 인사거나 여권(與圈)에 친화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여권 인사들 앞에서, 야당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은 ‘여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도 소용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의원 등 자치단체 소속 인사들의 다툼에도, 이같은 정치공학적 구도가 반영돼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치단체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 인사들은 ▲서울 전역 고교 3학년 무상급식과 여성가족 정책 등 논란성 복지 예산을 늘리고(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의회) ▲자신들의 월정수당을 ‘셀프 인상’하고(지난해 12월 24일 세종시의회) ▲소위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 논란성 항목에 예산을 배당하고(지난해 12월 19일 노원구의회) ▲만 19세 청년이 책 6권을 빌리면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안(지난 1월 28일 성남시의회) 등을 의결시킨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