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수연합집회 "文정부,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격하고 있다" 우려
美보수연합집회 "文정부,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격하고 있다"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라 오 "文대통령과 집권여당, 헌법에서 '자유'삭제 시도해"
박성현 "미국인들 북한문제 뿐 아니라 한국 좌경화에 관심 가져야"
맥스웰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 자유민주주의-주체사상中 택일해야"
고든 창 "미국, 한국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국가이익"
(왼쪽부터) 고든 창, 박성현, 타라 오, 데이빗 맥스웰 [유튜브 America Conservative Union채널 캡처]
(왼쪽부터) 고든 창, 박성현, 타라 오, 데이빗 맥스웰 [유튜브 America Conservative Union채널 캡처]

현지시각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3박 4일동안 워싱턴 DC 인근 내셔널하버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최대 보수연합 집회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 보수주의 정치행동 컨퍼런스)에서, 한국 문재인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CPAC은 1964년 설립된 American Conservative Union (미국보수연합)이 매년 개최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다. 이 컨퍼런스에는 미국 전역에서 약 1만 명 이상의 보수 성향 시민이 모여 의제를 나눈다.

컨퍼런스의 올해 주제는 ‘What Makes American Great(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1일 오전에는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연설을 했고 2일 정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북 비핵화 합의 결렬 이후 첫 공개연설을 한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세션이 지난달 28일 열렸다.

세션 이름은 ‘Seouled Out: Preserving South Korea’s Freedom (서울아웃: 한국의 자유 수호하기)‘이다.

지난해 9월 미국 우파성향 단체 게이트스톤에 ’북한, 남한을 접수하나?(Will North Korea Take Over South Korea?)’라는 칼럼을 게재한 것으로 유명해진 동아시아 안보전문가인 고든창(Gordon Chang)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한반도문제 전문가 타라 오(Tara O) 박사(한미연구소 연구원)와 데이빗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그리고 한국에서 박성현 전 뉴데일리 주필이 참석했다.

고든창 변호사가 “문재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묻자 타라 오 박산는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의 자유와 열린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지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타라 오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자유에 대한 공격의 근거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보도가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잡아 가둔 것과 유튜브 통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들었다. 

타라 오 박사는 자유에 대한 가장 큰 공격은 법률 개정에 있다며 미국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두 체제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유’다”라며 “문재인 정권과 그의 여당(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삭제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이 자서전에서 베트남의 공산통일에 감격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는 발언들을 소개하며, 현재 한국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통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라 오 박사는 또한 수많은 과거 정부 인사들과 언론인들의 구속과 편향된 재판 등을 소개하며 민주주의와 법치가 급격히 붕괴되는 현상도 전했다.

한국에서 온 박성현 전 주필은 문재인 정부의 국내 정치 실정(失政)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모든 원자력 발전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는 값싼 에너지로 돌아가는데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니 전기세가 올라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다른 하나의 예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이다"라며 "예를 들면 그들은 2년간 최저임금을 30% 인상시켰다. 그러나 그 결과로 수백만명이 더 빈곤해졌다"고 비판했다.

박 전 주필도 현재 한국에서는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극심한 사회문화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인들이 북한문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좌경화와 사회주의적 경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대령으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의 오랜 대남 전략인 내부전복(subversion)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자유, 개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등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추구하는 가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다. 이러한 것들은 김씨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인권을 부정한다"며 "이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에 사는 모든 한국인들은 어떤 가치를 따라갈 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은 결코 자본주의를 끌어안지 않을 것이다"라며 "자본주의와의 타협은 김정은의 몰락과 연결된다"며 북한을 시장경제로 개방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고든창 변호사도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북한정권을 적극 돕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의한 것이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이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고든창 변호사는 이 행사에서 ‘Losing South Korea(미국의 한국상실)’이라는 자신의 신간도 공개해 사인회를 가졌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 아래는 'Seouled Out' 세션 영상 첨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