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검찰 기소-법원 판결… 법치주의 어디로?
기획재정부가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공공기관장및 단체장들을 즉시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공공기관장들이 줄줄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채용비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결 등 법적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공공기관 수장들을 해임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전(前) 정권의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한 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의혹이 총 109건 발견됐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기관장 및 단체장은 즉시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의혹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관장과 단체장은 즉시 해임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1190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한 기재부는 904개에서 총 109건의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건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임될 기관장 및 단체장의 이름이나 소속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행은 청년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부정 청탁 등의 채용비리 관행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채용비리 의혹만으로 기관장 및 단체장을 해임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 등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