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대표 "美北핵협상 결렬이 안타까워? 어처구니가 없어"...한국당 논평 비판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베트남 핵협상 결렬 문제에 대한 한국당의 잘못된 논평>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달 28일 하노이 미북(美北) 정상회담 결렬 후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명의로 나온 논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 원내대표 등의 이름으로 베트남 미북 핵협상 결렬에 대한 논평이 나왔고, 한결같이 핵협상이 결렬되어 아쉽고 조속하게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며 “이런 논평은 어처구니가 없이 잘못 조준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몰딜(Small deal)로 가고 있던 베트남 핵협상의 결렬은 아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스몰딜은 말이 스몰딜일 뿐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인질로 만드는 것이며, 한반도를 미증유의 가짜 평화쇼로 밀어넣는 얼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의 실수를 깨닫고 새로운 핵시설 생산 시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잘못된 협상을 깨뜨린 것은 오류를 바로잡는 올바른 결단적 선택인 만큼 이는 대환영의 박수를 칠 일”이라며 “아쉬워하거나 조속한 협상의 재개를 기원해야 할 그런 종류에 속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2차 정상회담을 진행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당초 28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던 공동 서명식을 급작스레 취소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 이행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 결국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비핵화의 진전 내용과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의 정도가 맞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이야기한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나 행동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않나,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간 과연 활발한 소통이 있었나에 대해 굉장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한국당은 이번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있기를 소망했다”며 “아무런 합의나 진전 없이 회담이 결렬된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때늦었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의 기만적 노선에 근본적 제동을 걸게된 것은 천만다행의 일로 적극 환영할 일”이라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오류와 거짓으로 가득한 기만적 대북정책을 폭로하고 그런 허구의 정책을 폐기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정규재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베트남 핵협상 결렬 문제에 대한 한국당의 잘못된 논평>

한국당은 어제 당대표 원내대표 등의 이름으로 베트남 미북 핵협상 결렬에 대한 논평을 내놓았다. 한결같이 핵협상이 결렬되어 아쉽고 조속하게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의 이런 논평은 어처구니가 없이 잘못 조준된 것이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주장의 핵심도 없고, 철학도 부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스몰딜로 가고 있던 베트남 핵협상의 결렬은 아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환영할 일이다.

스몰딜은 말이 스몰딜일 뿐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인질로 만드는 것이며, 한반도를 미증유의 가짜 평화쇼로 밀어넣는 얼빠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스몰딜 전략이 성공하면 그것을 기화로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벌릴 작정이었고 이는 한민족의 운명을 기만과 허구로 가득찬 환상의 연방제로 밀어넣는 잘못된 신기루를 정당화할 뿐이었다.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의 실수를 깨닫고 새로운 핵시설 생산 시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잘못된 협상을 깨뜨린 것은 오류를 바로잡는 올바른 결단적 선택인 만큼 이는 대환영의 박수를 칠 일이지 아쉬워하거나 조속한 협상의 재개를 기원해야할 그런 종류에 속하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의 핵폭탄을 머리에 인채 온갖 거짓 평화의 쇼를 내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신한반도 체제'라는 이름으로 예고편까지 나와 있던 터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당이 아무리 올바른 안보정책을 내세우더라도 국민들 귀에는 냉전적 안보 귀신들의 낡은 잠꼬대처럼 보일 뿐이어서 한국당의 존재이유를 뿌리에서부터 파먹게 된다는 사실을 한국당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때늦었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의 기만적 노선에 근본적 제동을 걸게된 것은 천만다행의 일로 적극 환영할 일이다. 한국당은 문재인정권의 오류와 거짓으로 가득한 기만적 대북정책을 폭로하고 그런 허구의 정책을 폐기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할 때이다. j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