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상생 원할수록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안보 확고히 해야”
“지금까지 文정부 취해온 외교-안보, 對北정책 되돌아봐야”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29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국방역량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국민을 상대로 남북경협 재개를 촉구한 문재인 정부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오후 PenN 뉴스에 출연해 “저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미북이 영변 해체만 합의하는 ‘스몰딜’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에 돌아왔을 때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며 “미국이 북한과 성난 상태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 또 양국이 서명은 못 했지만 ‘회담은 생산적이었다’며 향후 회담 재개의 발판을 마련해놓았다”며 “‘회담 결렬’보다는 ‘합의 유예’정도가 적합한 표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그동안 전 세계와 국내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북한의 목표는 남한에서 미군의 핵우산을 제거하는 ‘한반도 비핵화(조선반도 비핵화)’며 북한은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국민 여론을 호도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외교안보 대북정책 되돌아 봐야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불확실함에도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국방역량을 스스로 줄이는 국방개혁을 강행하고 북한과 9.19 군사분야합의를 체결했으며, 국정원 대공기능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자해행위를 하는 동시에 대북제재를 해제해 금강산,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과 상생을 원할수록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안보를 확고하게 지킨 상태에서 북한을 리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정세를) 운전할 역량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의 전략목표는 '한반도에서 미군 영향력 제거'로 요약된다"며 "북중의 전략목표가 맞아떨어지기 떄문에 중국은 북한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자유우파 세력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 조야와 의회, 전문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는 공화당, 민주당 구분이 없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