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민회의 "여론조작 청와대 특검하라!"...3.1절 성명 발표

자유우파성향 시민단체 비상국민회의(국민회의)가 3.1절 100주년을 하루 앞둔 28일, “여론조작 부정대선 문재인 정권은 퇴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언론, 교육 등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입법, 사법, 행정의 전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심각한 문제는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대규모 여론조작과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을 깨뜨리고 있다”며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은 정치적 기본권의 바탕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연루된 이른바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드루킹 일당이 뉴스기사 댓글 141만 643개에 대해 총 9,971만 1,788회의 ‘공감 조작’을 저지른 사건이다.

성명은 또 “지금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부정 선거,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한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이 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하고, 대통령 부정선거를 저지른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을 국회가 그냥 덮고 넘어갈 경우, 또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권력의 힘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비상국민회의 성명 전문(全文)

<여론조작 부정대선 문재인정권은 퇴진하라!>

문재인-김경수-드루킹은 공범관계, 청와대를 특검하라.

댓글 국민여론 85% 매일 조작, 5.9 대선은 무효이다.

사법권 독립 겁박, 이해찬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청와대-여당이 1심판결 뒤집으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

목포투기 권력남용 손혜원을 당장 구속하라.

3.1절 100주년을 맞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언론, 교육 등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입법 사법 행정의 전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고 안보 파탄, 경제 파탄으로 어둡고 암울한 걱정에 휩싸여 있다. ‘민의의 전당’ 국회는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에게 지탄받는 정치를 거듭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대규모 여론조작과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은 정치적 기본권의 바탕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사건이다.

김경수 일당은 대규모 여론조작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건전한 국민의 여론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권을 왜곡하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김경수 일당은 중요한 뉴스기사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 조작’을 저질렀다. 이들은 매일 네이버(NAVER) 등에 올라오는 주요 뉴스 172건에 대해 매일 2,982건의 댓글을 조작하였다.

스마트폰과 PC의 한 화면에 보이는 댓글 수는 20개이다. 김경수 일당은 20개 중 17개를 조작하여, 사이버상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국민여론’ 85%를 매일 조작한 것이다.

이들은 또 오사카 총영사, 센다이 총영사 등 정부직까지 선거목적으로 거래하였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는 모든 개인이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김경수 일당은 유권자 142만 명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디지털 시대 신종 여론조작기법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권을 473일 동안 왜곡하였다.

이것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대중여론조작에 의해 치러졌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다.

선거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면 그 선거는 당연히 무효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드루킹의 비선조직 ‘경인선’이 만든 ‘재벌개혁계획’에 문재인 후보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판결문 내용은, 문재인-김경수-드루킹이 공범관계임을 밝혀주는 것이다.

특히 이 대목에서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짓밟은 이렇듯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민의의 전당 국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직무유기이며, 스스로 대의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판사 탄핵’ 발언으로 사법부를 협박하고,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에 스스로 허리를 굽히는 언동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온몸을 던져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투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한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이다. 국회는 조속히 이 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승복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은 대의제를 존중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하고, 대통령부정선거를 저지른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을 국회가 그냥 덮고 넘어갈 경우, 또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권력의 힘으로 1심판결을 뒤집을 경우,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 2.27

3.1절 10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사회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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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배병휴 서지문 손광주 송정숙 염돈재 이계성 이동복 이재춘 제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