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내달 7일 전체회의서 의원 징계안 총 18건 일괄상정"
국회 윤리특위 "내달 7일 전체회의서 의원 징계안 총 18건 일괄상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청탁' 서영교 '이해충돌' 손혜원 '5.18 공청회 논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상정대상
'성추행 폭로' 김정우 '국민이 알아서 뭐해' 이수혁 2건은 숙려기간 미달로 이번엔 빠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의원 징계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윤리위 위원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간사 권미혁, 바른미래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박명재 윤리위원장에 따르면 전체회의에는 여권발(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양승태 전 대법원 체제에 재판청탁을 했다는 수사기록이 드러난 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정부사업 관여·부동산 대거 차명매입 정황이 드러나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폭로가 나온 한국당 최교일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재정정보시스템 비인가 정보를 유출했다고 여권이 문제 삼은 한국당 심재철 의원,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 주장을 부인해 공세 대상이 된 한국당 김석기 의원 등의 징계안이 상정된다.

지난 8일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관련 공청회 개최 또는 축사 일부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한국당 의원 징계안 3건(김진태 김순례 이종명)도 상정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한국당이 최근 제출한 성추행 의혹 관련 민주당 김정우 의원 징계안,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세부내용을 '국민이 알아서 뭐하냐'고 발언한 민주당 이수혁 의원 징계안 등 2건은 아직 숙려 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아 이번 상정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20대 청년층의 지지이탈을 유럽권 신(新)나치에 빗댄 발언을 사과하라'고 한 하태경 최고위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당을 "영향력 없는 미니정당"이라고 폄하한 민주당 홍익표 의원(수석대변인) 징계안도 곧 제출할 것으로 보여, 추후 심사 대상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 들어와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윤리위에 제출됐으나 미상정된 징계안건 18건을 다음달 7일 전체회의에 올려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된 징계안을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자문위 심사안을 존중해서 윤리위가 징계심사 소위원회-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심사 의뢰하는 안건 중에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리위 무용론' 비판이 이는 것에 관해 "앞으로 윤리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안 등 접수된 윤리 안건이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