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과 회담 앞둔 美에 "對北 인도-경제지원 동참하지 않겠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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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9.02.27 11:40:15
  • 최종수정 2019.02.27 23:3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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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마이니치신문, "1차 美北회담 이후 北 아무런 실효적 행동 취하지 않았다" 정부입장 보도
日정부, 유엔 세계식량계획·아동기금에도 "우리 갹출금 (대북지원에) 사용 불인정" 알려
"2차 회담 후 北 태도 끝까지 지켜보겠다"…대북지원은 납북 일본인 문제 협상카드로 생각 중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회담이 열리기 직전,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 동결을 현재로선 계속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6일 보도에서 이같이 전하며 "미국은 27~28일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면 대가를 주도록 검토에 들어갔지만, 즉각 일본은 '(대북)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미 측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는 대북 지원을 (북측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카드'로 하려는 생각이 있어, 회담 후 북한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자세"라며 "지난해 6월 1차 미북정상회담의 합의문서에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돼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은 회담 후 실효적인 행동을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자국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2차 미북회담에서 무언가 합의가 있더라도, 북한이 움직인다는 보증은 없어 일본 측은 미 측과 실무 단계의 절충으로 "즉각 경제협력이나 인도지원을 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미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핵화의 진전에 상응하는 제재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경제제재에 '예외'를 둘 가능성은 있다"면서 "일 외무성 고위간부는 '납치문제도 있고 일본은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 미국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식량, 의료 지원을 실시하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등에도 "일본의 갹출금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통보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북한은 파탄국가가 아니며, 식료품이나 의료품을 국민에게 배분하지 않을 뿐이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사찰에는 적극 협력해 균형을 잡을 방침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비용 부담이나, 전문가 파견등에 의한 협력은 염두에 두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북 간의 2014년 '스톡홀름 합의'를 거론하며, 이 합의에서는 북한이 납북자 재조사를 하는 대가로 일본의 독자 제재 완화와 인도적 지원을 담았다고 조명했다.

그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본은 제재를 재차 강화했지만, 향후 일·북 협의에선 '대가 조치'를 지렛대로 삼아 납치 문제 해결에 방향을 잡겠다는 구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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