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78명 특별사면 발표...공안사범비율, 1차 특사 때의 4배로 증가
광우병 촛불집회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포함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대상자 엄선"
지난 2017년 첫 특별사면 때 공안사범은 0.38%에 불과...이번엔 2.44%로 대폭 증가
한국당 "'정권 코드 동조'라면 특별사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어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26일 정부가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7년 12월 특사 이후 두 번째다.
광우병 촛불집회·사드 배치 반대 집회·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은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반면 정치인·경제인·공직자는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이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이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이 4명이다.
법무부는 광우병 촛불집회 등 '7대 사회적 갈등 유발 집회·시위'를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판단, 이와 관련된 사범 107명을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우병 촛불집회 외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집회로 처벌받았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 특사 명단 포함 얘기가 나왔던 한명숙 전 총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면의 취지와 국민적 공감대, 사회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을 일괄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3.1절 100주년' 특사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때 공안사범은 25명으로 전체(6444명)의 0.38%에 불과했는데, 이번엔 4378명 중 107명으로 2.44%에 달해 전형적인 '내 편 챙겨주기' 사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론의 반응도 싸늘하다. 한 네티즌은 "전문 데모꾼들 다 풀어줘서 선거에 이용할 목적인 것 같다"며 "나라 막 가자는 거죠?"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광우병, 해군기지반대 시위로 국민을 선동해 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반역자들이 활개치고 다닐 걸 생각하니 소름 끼친다"고 분노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날 윤기찬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을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생계형 민생사범 중심의 특별사면은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면에 사드 및 광우병 촛불 집회 등 주요 집회사범들이 포함되어 불법 시위에 가담하더라도 '정권 코드 동조'라면 특별사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자칫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진 않을까 우려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