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5(현지시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서 북한의 공허한 약속에 대북제재를 성급하게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북회담 이후 제재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엥겔 위원장은 이날 미국 진보센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공허한 양보와 미래 개혁에 대한 무의미한 제스처 또는 약속, 뒤집어질 수 있는 약속들에 반응해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무의미한 제스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충분할지 몰라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제재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간 합의의 기준을 제시했다.
즉 현재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며, 만일 북한이 핵 신고를 한다면 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하고 감소하는 조치 즉 엄격한 검증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엥겔 위원장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단 한 번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대북 협상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의회의 감독과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솔직하고 현실적인 상황평가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약속이 필요하며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지키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가 성공하길 바라고 민주당이 방해가 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도록 의회가 견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클 푹스 미국 진보센터 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은 (북한보다)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시닝 전쟁을 끝낸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