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부서 '고발 취하' 여론도 있지만...고위 간부들 "조직에 해를 끼쳤는데 고발 취하로 넘어가면 좋지 않은 선례"
신재민 '근황', 병원 측이 공개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엮여 알기 어려워..."자의로도 병동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농단을 폭로한 뒤, 여권(與圈) 인사들의 비난에 극단적 선택까지 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아직까지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0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한 달 넘게 분당 서울대병원 81병동에 입원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신 전 사무관 고발 취하에 대해)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한달여 넘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말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여권 인사들의 비난도 있었다.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 전 사무관의 행시 합격 등을 비난하고, 경제농단 폭로 영상을 두고 ‘돈을 벌러 나온 것’이라고 했다. “불발탄 양손에 든 사기꾼” “썩은 동아줄” 등 추측을 가장한 인격 살인적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인근 모텔 객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시도하기 전에 게시한 인터넷 글 등을 토대로 조사에 나선 소방과 경찰 등에 구조됐다. 신 전 사무관은 이후 건강상태 검사와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보라매병원 응급실을 거쳤다가, 구조 당일 오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 신 전 사무관이 입원한 지는 26일을 기준으로 50일을 넘긴 셈이다.
기재부 측에서는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1~2주 안에 신 전 사무관 검찰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물 밑으로 전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고발 취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고발해 두 건이 묶여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한국당은 기재부 고발 4일 뒤인 지난달 7일 김 전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이 두 건이 있어, 기재부 쪽만 취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최근까지 신 전 사무관 관련 대여(對與)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기재부 고위 간부들은 선제적 고발 취하 의지가 없다는 점이 보도되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이 담당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 문서여서 고발 취하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간부들은 ‘조직에 해를 끼쳤는데 고발 취하로 넘어가면 좋지 않은 선례’라고 여긴다고 한다. 다만 여권에 친화적인 단체로 평가되는 참여연대 등은 “기재부 고발은 내부자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고발 취하를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최근 인터넷 상에는 ‘신 전 사무관이 정신병동에 감금돼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병원 측이 언급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26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신 전 사무관이 있는 곳이 정신병동인지, 병원 측에서 신 전 사무관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지는 병원 측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아마 뜬소문일 것”이라면서도 “신 전 사무관은 여권 인사들 비난과 그에 대한 언론 조명 등으로 심적 고통을 토로하며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자의로도 해당 병동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의 신상과 관련된 취재와 보도 등은 개인정보보호가 얽혀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