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9일 고위급 회의…10여개 도로 무료화시 하루 평균 190억 손실
"올림픽 직접 본다는 국민 7%" 대안이 중국·동남아 무비자 입국?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29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내달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맞춰 중국 국적자는 제한적 무비자,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한시적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평창 동계 올림픽(2월9일~25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 내내 행사 지역 인근 8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특히 설 연휴 중(2월15일~18일)에는 전국 16개 고속도로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혀, '효과 미지수' 정책에 큰 대(對)국민 부담을 안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2018년도 첫번째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평창 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올림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이 올림픽 티켓 20만원 이상 소지하고 있을 경우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경우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의 15일 무비자 입국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평창 올림픽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올림픽을 직접 보겠다는 국민은 7%선"이라고 우려한 것의 연장선상인 듯, 외국인 관광객의 올림픽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이다.
당정청은 또 올림픽 기간 8개 고속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 나흘간 민자(民資) 포함 전국 16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하루 평균 백억원대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손실과 그를 메꾸기 위한 후속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천억원 대는 거뜬히 넘어서는 국민 세금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 이날 회의 한 번으로 결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10곳, 196억원-재정 146억·민자 50억)과 2016년(11개, 186억원-재정 143억·민자 43억) 10여 곳의 민자고속도로가 통행료 무료화에 참여했을 때 일평균 19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감소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사흘 간 이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교통정체로 고속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만큼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데, 무료화가 오히려 교통정체를 초래하는 역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석연휴 사흘 간 통행료 면제의 결과로 고속도로 통행량은 1583만대로, 2016년(1390만대)대비 13.6% 늘어났다고 같은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했다.
이밖에 정부는 KTX 경강선 티켓을 소지한 사람들은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설 명절 평창올림픽 입장권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청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강행', '태극기 지우기', '평양 올림픽' 논란 등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부정적 국민 여론이 고조된 데 대해 반감을 거듭 드러내기도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온 국민이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셜미디어상에서 평창에 태극기가 없이 단일기만 휘날리는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깃발 다음으로 대형 태극기가 입장할 예정이고 입장할 때 애국가를 제창한다. 올림픽 내내 대형 태극기가 개항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남북 단일팀이 들어올 때는 단일기가 입장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단일팀인 아이스하키팀이 우승하면 단일기가 올라간다"면서 “단일팀이 평화를 위해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청은 충북 제천 화재에 이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사상자가 대거 발생한 데 대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조기 수습하고 ▲화재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며 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중소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내달 5일부터 전국 약 29만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을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선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됐지만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예산 부속 법안 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김태년·박완주·박홍근·김영진·김정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총리·도종환 문체부 장관·박능후 복지부 장관·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고형원 기재부 1차관,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한병도 정무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홍장표 경제수석·김수현 사회수석·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