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일부서)정부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확대 해석하고 있어"
"작년 여성 30만명이 불법촬영물 규탄 위해 혜화역 시위서 목소리 내... 정부 정책은 응답한 것"
인터넷 상에서는 "개인 검열하는 것" 비판 가중...일각선 "다 국민들 좋자고 하는 것" 옹호하기도
문재인 정부의 음란물 https 차단이 ‘민간 통신검열’ 논란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계에서 정부 정책을 두고 “정부 https 차단은 불법촬영물의 유통 규제와 관련 피해를 규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단체들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불법촬영물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 음란물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http s 차단’에 대해서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불법촬영물)문제의 중대성·공익성보다 ‘정부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은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이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 응답’이라 평가했다. 그는 “작년 여성 30만명이 불법촬영물 규탄을 위해 혜화역 시위에서 목소리를 냈다. 정부 정책은 이에 응답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표현 자유나 규제냐’ 식의 대립으로 보지 말자”며 “이 정책이 어떤 배경(불법촬영물 피해)으로 나온 것인지 근본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부 검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로 활동한다는 한 시민은 간담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실시간 트래픽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며 “국가가 통신 내용을 감청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했다. 이어 ““통신 침해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국가가 자의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여가부를 비롯한 정부 측은 지난 21일 “검열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냈지만, 인터넷을 비롯한 여론은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https라는 암호를 풀어서, 개인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정부가 모두 파악하고 ‘관리’하겠다는 것” “중국 공산당도 처음에는 음란물 규제한다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까지 검열하는 지금까지 왔다” 등의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 친문(親文) 성향으로 분류되는 사이트에서는 “다 국민들 좋자고 하자는 일 아닌가” 등의 발언도 나오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