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위원장‧김종문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장 공동주최
박대출 의원 "이념보도에 치우친 혹세무민 바로 잡고자...공정성 확보 방안 모색"
나경원 원내대표 "언론 권력의 독점 어느 때보다 심각...당이 앞장서 노력하겠다"
정용기 정책의장 "언론노조가 완전히 방송사 장악...여러 방안 듣고 당 정책에 반영"
이경환 변호사 "구조적 문제점 보유...수신료 납부여부,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김진욱 변호사 "NHK, 자율성‧중립성을 재정적 측면에서 뒷받침해 전적으로 수신료 의존"
조형곤 前EBS 이사 "KBS 1TV-2TV 분리...보도 기능 1TV만 수신료로 운영해야"
강규형 前KBS 이사 "6400억 원 현재 KBS 수신료로 효율경영하면 흑자 볼 수 있다"
김종문 본부장 "시청료거부운동-공영방송폐지 요구는 KBS에 대한 국민들의 뜻"
KBS가 친(親)정부·여권적 성향의 편향성 방송 논란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KBS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KBS 공정성 및 수신료 징수 개선방안 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과 김종문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장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박대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기울어진 언론 환경, 이념보도에 치우친 혹세무민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국가기관인 KBS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편향성을 바로 잡고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로 나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치도 바뀌어야 하고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하지만 언론이 안 바뀌면 세상이 안 바뀐다”며 “(KBS의)편파적 출연자 구성, 프로그램 편성 등은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고 시청료도 자동으로 걷히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참석한 행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KBS가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KBS 수신료 분리특위’를 발족하게 됐다”며 “언론 권력의 독점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금의 언론환경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당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번 정권에서 언론노조가 완전히 방송사를 장악하고 있어 방송사가 민주노총의 하부 조직화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하며 “여러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 의견들을 당의 정책으로 반영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이인철 변호사(전 MBC 방문진 이사)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및 공영방송의 현실 ▲공영방송의 편파적 운영과 공정성 상실 ▲수신료 징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주제를 제시했다.
이경환 변호사(한국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은 수신료 강제부과 및 강제징수의 문제점과 관련해 “연간 약 6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신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KBS의 부채는 6000억원을 넘고 시청률은 매우 저조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공기업인 공영방송이 경영합리화를 통한 구조개선을 하지 않고, 수신료 수입에 의존하여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KBS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현행의 통합징수 방식의 불합리성을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신료를 분리징수해 공영방송제도는 유지하면서 수신료 납부여부는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진욱 변호사(한국IT밥학연구소장)은 “공영방송 수신료는 한국전력에서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액의 6.15%를 가져간 후, 나머지 금액을 KBS와 EBS가 분할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최근 3년간 징수한 공영방송 수신료 중 1000억 원 이상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한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영방송 방송수신료 납부 및 운영 상황을 비교하면서 특히 수신료 제도가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재정적 측면에서 뒷받침함에 있어서 광고료 기타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전적으로 수신료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NHK를 강조했다.
조형곤 전 EBS 이사는 “수신료를 분리 고지하면 시청료 대폭 올리지 않고는 분리 고지할 방법이 없다”며 “대안으로 KBS 1TV와 2TV를 분리해서 1TV는 보도 기능으로 시청료를 주고, 교양‧오락‧연예 부분은 2TV가 맡아 민영 수신료 길 밟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규형 KBS 전 이사는 “무려 6400억 원의 KBS 수신료로 효율경영을 하게 되면 흑자를 볼 수 있다”면서 “구조적으로 KBS가 만성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과 2017년에 흑자로 돌아서자 노조가 보너스를 요구해 직원들의 평균연봉 1억이 넘는 고비용 저효율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강 교수는 “이미 6400억이라는 돈은 충분히 KBS를 이끌어갈 만 한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전리품 뜯어먹기에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동참한 1만명의 서명을 KBS 측에 전달한 김종문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장은 “(KBS가)언론의 횡포가 도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편파, 왜곡 방송으로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려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방송이 돼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KBS 시청료거부운동을 전개하고 공영방송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방송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4일 자유한국당은 북한 김정은 찬양단체원 게스트인터뷰, 정경두 국방장관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과거에 머물면 안 돼' 궤변을 여과 없이 방송한 KBS를 겨냥해 당내에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앞서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KBS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고 있는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은 지난 1월 9일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동참한 1만명의 서명을 KBS 측에 전달했다. 지난 45일간 자유민주국민연합의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는 3만7500명이 동참했으나 이 중 KBS 측에 전달된 1만명은 "제 뜻을 KBS 측에 전달해달라"고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이들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