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동원한 마녀재판으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어"
사립유치원 종사자와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비리단체로 매도해 사립유치원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2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약 2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교육부가 유아교육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이를 규탄하는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송복기 회장,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박병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궐기대회를 주최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따져보면 국공립유치원은 98만4천원, 사립유치원은 31만7천원에 불과해 국공립이 사립유치원의 3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부족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엄청난 돈을 유치원에 쏟아 부으며 유치원을 운영해 왔지만, 정부는 우리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동원한 마녀재판으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는 유치원 3법 개정이 늦어지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압박하여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치원 3법 개정의 목적이 투명한 회계처리인 것처럼 호도하여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공립 유치원 증가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직하지 못한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자가 사립유치원을 개설하고도 이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정부는 자기 건물이 있어야 사립유치원 인가를 해주면서도 설립자가 원장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조한 나머지 자가 임대료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타심만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격려사에서 "지금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완전히 동일한 구조"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어 "절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제도가 또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만약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전 연세대 특임교수는 "에듀파인은 정부가 실시간으로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처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다"라며 "이를 도입하는 것은 10명 남짓한 사립유치원에 회계 전문가 2명을 두라는, 사실상 사립유치원이 감당할 수없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성 없는 회계 규제 등이 사립유치원을 모두 범죄 집단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