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폐해 이어지자..."소득주도성장이 꼭 '최저임금 인상'만은 아니다" 주장
"소득주도성장은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것"
"이번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송구스럽다"..."하반기엔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에서, 지난해 4분기 1분위(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전년동기대비 36.8% 격감했고, 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4분기 기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22일 이 매체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소득주도성장은 곧 최저임금이라고 너무 생각해오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임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득을 보전해주며,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소득 능력을 보강해주는 것 등 4가지"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였던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증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자 '소득주도성장'은 '최저 임금 인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인상)이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된 점은 정부가 정책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노력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보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비 경감 등 나머지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인상'이라는 키워드를 희석시키며 강조하는 '나머지 정책'들의 결과는 참담하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층이 주로 포진된 임시직 근로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7만명 감소했고,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과 세금 등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월평군 처분 가능 소득은 각각 36.8%, 19.5% 감소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분배 측면에서는 정부도 시장도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정책 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분배문제는 고용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묶여 있는 사안"이라며 "분배문제가 개선되려면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기 경제팀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력 제고에 두고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유도해나가고 있다"며 "작년보다 올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재정 일자리 사업 확충, 근로장려세제(EITC)와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도입 등 저소득층이나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차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3월 말에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 결정구조하에서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3월 초 내지 적어도 중순 이전에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지만, 2020년부터 최저임금은 조금 더 수용 가능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구조를 갖추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7월 전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 15만명이 꼭 달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