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나라 휘저어 놓고 국가 정체성 훼손시켜"
"文정부 들어서고 헌법 위에 촛불을 딱 얹어놓으니...'멘붕' 상태 빠질 정도로 혼란 겪어"
"박 前 대통령 죄 확정 안 됐는데 탄핵부터 해놓고 재판...절차와 순서 잘못 돼"

정홍원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홍원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나라가 갈팡지팡하다가 뒤죽박죽됐다"며 일침을 가했다.

정 전 총리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 특별강연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나라를 휘저어 놓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권역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검토 방침을 예로 들며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인심을 쓰고 싶을 때는 면제하겠다고 하고, 또 (검토를) 할 때는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갈팡질팡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최상위 개념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고는 헌법 위에 촛불을 딱 얹어놓으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멘붕'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최근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의 '5.18 논란' 발언들로 촉발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북한군 개입 여부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5.18 유공자 문제와 관련해 '엉터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엉터리 유공자'를 배제하면 더 존경받는 유공자 명단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의혹을 차제에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탄핵부터 해놓고 재판을 했다. 만에 하나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며 "탄핵의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고, 수긍이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것에 대해 "뇌물죄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범죄인데 검찰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이론을 갖고 왔다"며 "돈은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여권에서 재판불복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사태가 개탄스럽다"며 "사법부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입법부, 행정부도 다 무시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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