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프리드 전 미 국무부 제재담당 조정관은 23일(현지시간) ‘대북제재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전등 스위치가 아니다’며 북한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 제재를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 국무부에서 대북제재를 직접 관장했다.
프리드 전 조정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상징적이고 부분적이며 돌이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하면 제재는 손상되는데 비해 북한은 조치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북한이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위험이 있다”며 “어떤 합의가 맺어지든지 북한이 그것을 지킨 뒤에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완화는 급하게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금씩 주고받는 것, 다시 말해서 약간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약간의 제재완화를 해주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절차의 마지막에 제재를 대대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한국은 남북경협을 선의와 정직으로 접근하는데 북한은 이를 이용한다는 것을 한국도 배웠다”며 “한국은 나쁜 의도 없이 오히려 좋은 의도, 올바른 이유였는데 지금까지 통하지 않았다. 한국은 왜 지금까지 경협의 효과가 없었는지 고려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 김정은과 정상외교를 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 의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뒤섞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면 중국과 같은 나라는 대북제재가 약화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좋은 합의’를 맺기 위한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수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