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내지도부 "목적은 보수정권 지우기뿐" 환노위원단 "국가시설 파괴 밀실야합 원천무효"
"與소속 공주시장도 '재앙'이라는데 막무가내…짓는데 2500억 들인 보, 해체에만 1000억씩"
"주민-농민의견 '개무시', 광기어린 탈원전과 4대강 보해체 결정과정 샴쌍둥이처럼 닮아"
"금강 물 보 설치 이후 더 깨끗해졌다는 '과학' 무시하고, 광우병식 선동괴담에 함몰돼"
정진석 대책특위 위원장 "환경부 강행시 무효소송, 착수시 지역구 공주보에서 단식농성"
與는 "4대강 사업은 32조 혈세낭비 범죄, 환경부 결정은 집단지성 산물" 궤변 논평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 중 세종보·공주보·죽산보 해체 강행을 시사하자 자유한국당이 '물 전쟁'을 선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 4선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4대강 보 해체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공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보를 해체하는 건 '근대화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보 하나당 평균 2500억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해체하는데 1000억원이 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주시장(김정섭)까지 나서서 공주보가 철거되면 재앙이라고 하는데 막무가내다. 오로지 목적은 하나, 보수정권 그림 지우기"라며 "'잘했든 못했든, 주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 보수정권이 한 것은 전부 부정하면 본인들이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발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4대강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소유물인지, 그동안 투입된 국민세금과 해체비용은 도대체 누구 돈에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평가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지역주민과 농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금강수계의 보를 첫 번째 해체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며, 충청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 약한 고리가 충청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낙동강 수계에 있는 보를 철거한다고 나서면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니까, 충청도를 만만하게 보고 선거 때마다 재미나 보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문재인 정권에 묻는다"고 강조했다.
당일 4대강 기획위가 금강 수계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수계 죽산보 해체 방안을 발표를 강행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이미 기획위 민간위원 8명 중 7명이 4대강 사업 비난자였다는 점 ▲기획위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점 ▲환경부는 경제성 분석(B/C) 근거자료가 완성되지도 않은 채 보 해체방안을 발표했다는 점 ▲선(先) 결론 후(後) 공론화 방식의 모순에 따라 "국가시설 파괴하는 밀실야합의 원천무효와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환노위 간사위원인 임이자 의원, 강효상 문진국 신보라 이장우 의원에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까지 포함한 6명 성명에 참여했다.
정진석 4대강 보 해체 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 정부는 입으로는 '사람이 먼저'라고 떠들면서 실제로는 현지 주민들과 농민들의 의사를 '개무시'하고 있다"는 개인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기 어린 탈원전 결정과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과정 및 배경이 샴쌍둥이처럼 닮았다"고 규탄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22조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려부수는 정부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며 "'금강의 물이 보 설치 이후 더 깨끗해졌다'는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과학적 논문은 무시하고, 일부 과격 환경론자들의 '녹차 라떼' 괴담에 함몰됐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 금강과 영산강의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당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정리된 입장문도 낭독했다. 이를 통해서는 "'녹조 라떼'는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던 '뇌송송 구멍탁'처럼 국민 선동 괴담에 불과하다. 녹조는 지류 지천에서 흘러온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인 같은 유기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지, 보를 세워서 물을 가둬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1년 내내 물을 가둬놓는 소양강 댐에서 녹조가 발생했다는 소리 들어봤느냐"고 좌파진영의 허위선동을 공박했다.
정 위원장은 환경부에 "물은 생명이다. 그 귀한 물을 가두어서 유용하게 쓰자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보 때문에 유역의 농민들은 폭우가 내려도 물난리를 겪지 않았다. 가뭄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며 "공주보와 백제보의 담수 기능이 사라지면, 예당 저수지에 공급해온 농업용수 보령댐에 공급해온 식수 공급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금강과 영산강의 물로 농사 짓는 농민들은 무슨 죄인가.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유역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국회의원 일동은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파괴, 백제보 승촌보 무력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환경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저는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저는 저의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32조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다. 이번 결정은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하여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높이 평가한다"(이해식 대변인)는 '소 귀에 경읽기' 식 논평을 내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