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쇼에 지나지 않는 정상회담은 대중의 신뢰와 미국의 신뢰성 무너뜨릴 것”
미국 하원에서 국가안보 입법을 주도하는 3명의 위원장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 관련 정보를 미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김정은과 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의 행동과 약속, 의도에 대한 정보 당국의 평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가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는 데 당혹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상원 청문회에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역량 보유를 추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정권 유지 수단인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지난 12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정보당국의 평가와 일치한다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위원장들은 서한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행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의회의 접근을 제한했고,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으며, 의회 브리핑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부가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미국인을 대신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감독하려는 의회의 능력이 부적절하게 축소됐다는 비판이었다.
위원장들은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의회 브리핑이 이뤄지기도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폼페이오 장관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7일 이내에 하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1,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의회의 정보 접근을 차단시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에 관한 의회의 평가 능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정보 접근 제한을 해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제출해야 했던 북핵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여전히 받지 못했다며 신속한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인들에게 솔직하길 촉구한다”며 “김정은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진전시키는 일치된 외교와 동반된다면 미국인들은 2차 정상회담을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화려한 쇼에 지나지 않는 정상회담은 대중의 신뢰와 미국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모두가 피하고자 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