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획위 "4대강 보 3곳 부수고 2곳은 상시 개방하라"...지자체-농민 강력반발

4대강 사업을 거의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작업이 22일 공식화 됐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는 이날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이 합리적이라는 게 기획위원회의 결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처리 방안이다. 수질 및 편익에 대한 분석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해당 자치단체와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 등을 제기하며 보 해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위는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보 안전성 등의 지표 분석을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위는 금강 수계 세종보에 대해 "보 구조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게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 등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며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획위는 영산강 수계 죽산보에 대해서도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해체 방안을 제시했다.

보 해체는 가동보, 고정보, 부대시설 등 보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한 16개 보 가운데 처음으로 세종보와 죽산보가 해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기획위는 금강 공주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주보 상부에 지어진 교량인 공도교의 하루 차량 통행량이 3천500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공도교는 유지하되 가동보와 고정보는 철거한다는 게 기획위의 방안이다. 사실상 보의 기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공주보 처리 문제는 막판까지 첨예한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위는 금강 백제보는 금강의 장기적인 물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고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의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양수장과 지하수 등 물 이용 대책 수립을 거쳐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론 도출 방식 논란

이들 보 해체 등에 드는 공사비는 모두 약 1천700억원으로 기획위는 추산했다. 보를 해체할 경우 세부 이행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획위는 "보를 해체하는 경제성이 확인되거나 보의 구조물 안전성이 취약한 경우 해체를 제시하되 수질·생태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등 부문별 연구결과를 41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 개방으로 강의 이수·치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오늘 펜앤과의 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시하는 근거는 엉터리"라며 "치수는 홍수 방지를 뜻하는 것인데, 원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준설을 해 물길이 넓어져 치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보를 개방하니 당연히 치수가 좋아지는 것인데 환경부가 오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 개방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영산강의 경우 전부 악화됐고, 금강은 개선됐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혼재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보 개방에 따른 녹조 저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발표했지만, 기상청 자료 확인 결과 정작 금강이 있는 지역들은 그해 여름 가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생태가 개선됐다는 것도 환경부가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다"며 "환경부는 개천에 살던 맹꽁이 등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생태가 개선됐다고 주장하는데 강은 개천에 살 생물과 큰 강에 살 생물이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가 이번 연구에서, 보문이 닫혀있던 4~5년을 평균을 낸 수치와, 보문을 열었던 2018년 1년을 비교했다"며 "비교라는 것은 1년 단위라는 같은 조건에서 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또한 "물이라는 것은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각각 비교를 해야하는데, 환경부는 1년 12달을 평균을 내서 비교를 했다"며 "이는 심각한 통계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 조사·평가위 민간전문가 43명 중 19명은 대외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인사들이고, 반대로 4대강 사업 찬성 인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문가군의 구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기획위가 진행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다. 국민 2000명(일반 국민 1000명·수계 지역 주민 500명·보 주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보 필요성을 묻는 전화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해체가 결정된 금강 공주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나머지 4개 보는 ‘오차범위 내’ 결과가 나왔다. 오차범위 밖의 유의미한 차이가 아닐 경우 국가시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한쪽으로 내리는 일은 대개 금기시된다. 

기획위가 이날 제시한 5개 보 처리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기획위 제안이 거의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위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도출한 평가 방식을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도 적용해 올해 안으로 처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자체-농민 반발

보 해체가 결정된 지역의 자치단체와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학재 공주시 이·통장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공주보를 개방한 것만으로도 영농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주보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농민들은 영농철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공주보 위에 난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용해 시내로 진입하는 우성면 주민들도 공주보가 철거·변형되면 눈앞에 있는 공주 시내를 20분 넘게 돌아서 다녀야 한다.

이·통장협의회를 포함한 공주지역 300여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환경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입으로는 ‘사람이 먼저’라고 떠들면서 실제로는 현지 주민들과 농민들의 의사를 (개)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금강의 물을 생명수로 농사짓는 농민들과 식수로 사용하는 금강유역 주민들은 무슨 죄냐”며 “농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만이 모여 내린 이번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섭 공주시장도 지난 20일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공주보 위에 난 왕복 2차선 도로(공도교)가 유지돼야 하고, 보 기능을 통해 영농철 농업용수가 확보돼야 한다"며 해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백제문화제와 석장리 구석기 축제 등 주요 지역 축제가 열릴 때 유등과 부교 설치를 위해선 보 문을 닫아 적정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도 거론했다.

백제보 상시 유통 방안을 전달받은 박정현 부여군수도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 군수는 "부여는 백제보 인근 시설 하우스를 포함한 농경지가 많고, 금강물에 농업용수를 의존하는 지역"이라며 "백제보 상시개방에 따른 물 부족 상태가 농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도 세종보 철거에 앞서 수량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한 뒤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춘희 시장은 "금강 수위(水位)가 낮아져 신도시 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 등에 물을 공급하는 양화취수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보를 철거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