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일자리 파괴 정책
국내총생산 감소로 국민 누구에게도 이득 안돼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기업 존재이유 사라져
빨리 쓰라린 실패 맛보고 돌아서길 기대해야 하나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청년일자리가 부서지고 있다. 2017년 5월까지 전년동월 대비 소폭 증가하던 청년(15~29세) 취업자는 6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12월에는 6만2000명 감소했다. 2017년 체감실업률은 22.7%로 2016년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일자리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한 이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청년일자리 파괴정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결정된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인력을 내보내게 되면서 청년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이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이 매년 0.32%포인트 하락해 향후 5년 동안 87.3조원의 국내총생산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국내총생산의 이러한 감소는 이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증발해 없어져 버리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이다.
당선 직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도 청년일자리 파괴정책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이 되면 우선 비정규직의 임금, 부가급여 등 노동비용이 정규직 수준으로 상승하여 노동비용이 연 8.4조원 증가한다. 이러한 피용자보수의 증가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지만 피용자가 좋아지므로 일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을 0.08%포인트 하락시켜서 향후 5년 동안 국내총생산을 29조원 감소시킬 것이다. 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에게는 매우 유리하지만, 노동비용의 증가로 인해 채용기회가 줄어들면 공공기관 입사를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이나 학생에게 매우 불리한데 이런 정책이 과연 정의로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방식을 택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계가 결정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다. 어떤 업무를 내부화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화할 것이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결정은 전적으로 기업 경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제3자인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의 경계를 정해버리면 기업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 정부가 개입하여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시장의 수요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비용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용역・파견회사들 간에 경쟁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기존 정규직과 전환되는 정규직 간의 노・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한 기아자동차의 1심과 한국GM의 2심에서 상여금, 중식대,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경제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피용자보수가 향후 2%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연 0.13%포인트 하락하여 향후 5년 동안 47.1조원의 국내총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1개월 한도를 명시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하급심 법원들이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라고 판단하여 100(=50+50)% 할증된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것 역시 다른 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할증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한다.
노동은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수요되는 생산수요의 파생수요(derived demand)이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을 줄여야 하는데 60세이상 정년강제화로 인해 기존 인력을 줄일 수 없어서 특히 청년 신규채용을 못하게 된다. 15~29세 실업자,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는 2012년 775천명에서 2013년 5월 정년강제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137천명으로 무려 362천명이나 증가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길을 분주히 가면서 청년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충고나 경고를 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있으니 차라리 여태까지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여서 최대한 빨리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을 듯하다.
박기성 객원 칼럼니스트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