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인터넷 검열' 논란에도 “불법음란물 차단정책 철회 안해”
이효성 방통위원장, '인터넷 검열' 논란에도 “불법음란물 차단정책 철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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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소통 능력 부족, 송구할 따름...불법 촬영물-도박은 계속 차단하겠다"
자유한국당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이효성 방통위원장,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이라고 지정한 사이트 872군데를 보안 접속(https) 차단을 실시해 '인터넷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https 차단 정책' 철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불법 사이트 차단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소통 능력이 부족했다.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했어야 한다. 송구할 따름”이라면서도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은 앞으로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라면서도 “불법 도박은 다르다.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 헌법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기찬 대변인은 “부작용이 생기면 일단 다 금지하고 보는 행정편의적 생각을 고수하겠단 뜻”이라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우린 시행할테니 너넨 참으라’는 식의 일방통행식 정책 강행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21일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5만 6000여 명이 동의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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