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이용률 65.9%...1981년 이후 37년 만에 가장 낮은 이용률
"원전 이용률 하락 영향 크지 않다"는 정부 눈치보기식 답변
연료가격·전력구입비·정책비용 증가도 결국 탈원전-원전가동률↓영향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물가 영향 고려해 정부와 충분히 협의"
원전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한국전력공사가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한전은 22일 2018년 연결기준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4조9523억원)과 비교하면 5조1612억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매출은 60조6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 당기순손실도 1조1508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한전은 "여름철 판매량 증가로 전기판매수익은 2조2천억원 증가했으나,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상승(3조6천억원),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4조원),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4천억원) 등으로 영업비용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은 2017년 71.2%에서 2018년 65.9%로 하락했다. 이는 1981년의 56.3% 이후 가장 낮은 이용률이다. 한전은 원전 이용률과 관련해 계획예방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작년 4분기 72.8%를 회복했고, 올해 77.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면 한전이 부족한 전력량을 민간발전사로부터 사들인다. 낮아진 이용률에 따라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는 약 4조원(28.3%) 증가했다. LNG 가격 상승도 전력구입비에 영향을 미쳤다. 민간발전사는 주로 LNG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LNG는 1t당 66만1000원에서 76만8000원으로 16% 늘었다.
박형덕 한전 부사장은 "연료가격 상승, 전력구입비 증가, 정책비용 증가가 적자 원인의 82% 정도를 차지하고, 원전 이용률 하락의 영향은 18% 정도"라고 밝혔다.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정책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엔 원전 이용률 하락은 필요한 정비 때문이었고, 실적에 미친 영향이 다른 요인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전의 답변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구입비 증가와 정책비용 증가 또한 탈원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연료가격 상승도 한전이 자회사로부터 사들이는 구조를 고려하면 탈원전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전력구입비의 경우, 결국 원전 이용률 하락으로 원자력보다 발전 단가가 비싼 연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원전 이용률 하락과 관련해 한전은 정비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약 2개월 정도 걸리던 주기적인 예방정비가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는 점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미 필요한 정비를 마치고도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책비용의 증가도 사실상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다. 정책비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탄소배출권 구입 및 개별소비세 등으로 구성된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다시 말해 한전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금액은 2017년 11월 기준 3조6917억원에서 지난해 4조2423억원으로 15%가량 증가했으며, 정부는 PRS 의무비율을 현행 4%에서 2023년까지 10%로 높일 예정이다. 한전은 최근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적자 전망의 주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한전의 적자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부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현실화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이 많지만 이런 것은 국민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