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 복지, 지자체끼리 발목잡고 무너져" 민주당 소속 구청장조차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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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9.02.21 11:39:45
  • 최종수정 2019.02.21 11: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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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아이디어도 노력도 없는 현금복지, 중앙정부에서만 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연합뉴스)

복지라는 명분의 '현금 살포' 정책을 두고 현 집권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조차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번지면 지자체끼리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중앙일보가 21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 살포 복지정책이 도를 넘어섰다. 현금 복지는 극약 처방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수당·공로수당·무상의료 등의 선심성 정책을 기초단체들끼리 앞다퉈 남발하는 세태에 '위기 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 구청장은 '현금성 복지가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서울 중구에서 '어르신 공로수당'을 추진 중이다.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는 (성동구 관내)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다"며 "구의회의 요구도 거세다"고 답변했다.

'중구처럼 공로수당을 지급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구 복지예산 2338억원의 12%를 '수당'으로 써버려야 하는 상황을 예상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성 현금 복지로 출산장려금이 거론됐다. 전국 229곳 기초단체 중 145곳이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정 구청장은 중구·종로구 등이 첫째 아이부터 20만원·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상황으로 인해 성동구 주민들까지 '우리도 첫째부터 주라'고 항의한다며, 민선 구청장으로서 "주민 의견을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예산은 한정돼 있다"고 상기한 뒤 "같은 돈을 투자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군·구 단위까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뭔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다. 이런 서비스는 현장에 찾아가 주민과 만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야 나온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현금살포 식 복지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기보다, 중앙정부가 전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정 구청장은 "현금복지는 아이디어도 노력도 필요없다. 다른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다"며 "현금복지는는 중앙정부가 맡아 전 국민을 상대로 일괄시행하는 게 맞다.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현금살포 식 복지로 관심을 끈 지자체장이 적잖은 상황이다. 

'중앙정부와의 역할 나누기가 가능하겠느냐'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그는 "아마 많은 단체장이 현금 복지를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복지 대타협'을 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적극 동참할 것이다.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구청장은 학생운동권 시절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출신으로 한양대 사회복지학 석사다. 2000~2008년 임종석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 이어 민주당 부대변인,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 재선에 성공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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