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 기초생활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작"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할 것"
"이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들로 많은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 느끼고 있어"
"오늘 발표된 계획 차질없이 추진되면...2022년, 우리 국민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 누릴 것"
"일자리,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임기 내에 국민의 전(全)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밝혔다. 지난해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두 번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어린이 방과 후 돌봄, 고교 무상교육, 일자리 공제제도, 근로자 휴가지원, 치매 부담 비용 지원 등을 도입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이 생애주기에 따라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는 발전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며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관련해선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회를 향해선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자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희망'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우리 경제ㆍ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고, 작년 후반 이후에는 반도체 경기도 꺾이고 있어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11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은 생산ㆍ투자ㆍ고용이 동반 위축되면서 성장 동력의 역할을 상실했다. 특히 생산능력 등 일부 지표는 1970년대 경제개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0.1% 증가하는데 머물러 사실상 정체한 가운데, 재고는 6.2% 늘어났다. 작년 12월 재고율은 116.0%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9월(122.9%) 이후 20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경제위기 당시 수준인 72%대에 3년째 머물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 역시 심각하다. 지난달 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2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0%였다.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가운데 한국은 7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는 한국이 최상위권이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분기보다 0.8% 상승해 중국(1.0%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오름폭이 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빈부 격차'도 심해졌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를 보면 상위 20%(5분위) 소득과 하위 20%(1분위) 소득 격차가 5.95배(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실업자 수가 1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고용 상황도 최악이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자는 122만 4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0만 4천명(2.0%) 증가했다. 지난 2000년 1월, 123만 2천명을 기록한 이후 19년만에 최대치다. 실업률은 4.5%로 전년 1월 대비 0.8% 상승했다. 동월 기준으로는 2010년 1월(5.0%) 이후 9년만에 최고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자도 2018년 1월 대비 7천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0.2%p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민혈세 54조를 퍼붓고도 이 같은 '고용 참사'가 나타나자 또 다시 '공공일자리 증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13일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며 "올해 원래 계획했던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3000명인데, 2000명을 확대해 모두 2만5000명의 정규직 직원을 새로 뽑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지난달 549만6000명으로 2016년 2월 536만명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폐업 수에 비해 창업하는 자영업자가 대폭 줄면서 건물주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결국 공실로 상가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위기에 빠진 경제 지표를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가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이날 문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에 지구 반대편 'V'로 시작하는 한 국가가 떠오르는 이유는 왜일까.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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