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기준 다른데 '韓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OECD 평균 절반 미만' 보도한 연합뉴스...무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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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2.19 19:46:09
  • 최종수정 2019.02.20 1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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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교수 "기준 달라 비교 불가...영국은 사립병원 종사자 90% 이상을 공공부문으로 포함"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통계청이 19일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와 관련해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공무원 비중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중과 관련한 자료는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해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과 관련해 똑같은 기준으로 OECD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ILO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도 각 국가마다 공공부문에 대한 분류 기준이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 또 설령 같은 ILO 방식을 택하고 있더라도 국가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사립병원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관련 종사자의 대부분을 공공부문 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자료엔 사립병원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공부문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공공부문에 대한 집계 방식과 관련해 "통계청의 집계 방식은 UN SNA 기준을 따르고 있고, 이는 ILO 기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하면서 "공공부문의 집계 방식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ILO의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거둬 들인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지원받는 기관들은 공공부문으로 분류하여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유럽국들은 이를 포괄적으로 적용해 공공부문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가격 등 정부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사립 교육·의료 분야는 모두 공공부문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영국 같은 경우는 사립 병원이라고 해도 이를 공공부문으로 간주해 90% 이상을 공공부문으로 포함시킨다"며 "우린 그렇게 포함하지 않으니 월등히 적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고령화 수준에 따라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뒤에서 세번째 정도로 젊은 편"이라며 "통계를 제대로 내도 OECD 평균보다 낮아야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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