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의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 개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북 양측이 평양의 핵·미사일 전력을 축소하기 위해 협상하는 동안 미북 간 외교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연락사무소 개소’라는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는 WSJ에 북한도 미국에 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얼마나 이 아이디어를 강하게 지지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WSJ는 지적했다.
WSJ은 또 다른 전직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은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미북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는 북한 연락사무소 개소는 미북 간 수많은 협상 사안들 가운데 하나이며 비건 대표가 2차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의 카운터파트를 만나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냈던 게리 세이모어는 WSJ에 “부분적으로 연락사무소 개소는 미북관계가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스처가 될 수 있다”며 “만약 미국이 북한에 조사관들을 파견한다면 활동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실제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 연락사무소 개소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핵동결과 플루토늄 생산능력의 궁극적 해체를 요구하는 협정을 맺었을 때 미북 양측은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보안기관들이 그들은 미국이 조사를 받지 않고 서류와 물건들을 북한으로 들여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계획은 무산됐다.
북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실제로 협상했던 로버트 아이혼 전(前)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담당 조정관은 WSJ에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미북 양측에 가치가 있다”면서도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 생각에 더 수용적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혼 전 조정관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상응조치는 경제제재 완화”라며 “그러나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가장 허용하기 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연두교서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를 조건 없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군사적 도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 중단됐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북한군이 한국인 여성을 총으로 사살한 이후 중단됐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자랑해왔지만 미북 정상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미북관계를 증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 뒤에도 발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2017년 이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지만 미북 양측은 비핵화 과정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경제를 심각하게 상처 입힌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공식적인 제재완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해체작업을 시작하면 미국도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비건 대표는 “우리는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